농협은행 저금리 신용대출자 100명 중 90명은 공무원
“공무원에 대한 꿈의 대출 금리…김영란법 위반 검토해야”
농협 “신규 사무관 단체 대출…고객 선점 영업전략일 뿐”
NH농협은행에서 연 1%대의 저금리 신용대출을 받은 상위 100명 중 90명이 공무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대 금리로 주택 대출을 받은 것이 알려지며 황제대출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농협의 도덕적 해이(모럴 해저드·moral hazard)가 도를 넘어섰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이 농협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올해 8월 기준 연 1%대의 신용대출 금리를 받은 100명 가운데 90명은 공무원, 4명은 공기업 인사였다. 이들의 금리는 연 1.50~1.94%로 평균 금리(3.81%)의 절반 수준이었다.
위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농민이나 일반 국민 입장에서는 1%대 금리는 꿈의 금리"라며 "마케팅이라는 허울을 쓰고 은행의 금리가 공무원 등에 대한 로비로 악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영란법 위반으로 이어지는 지를 철저히 점검·차단할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저금리 대출자 100명 가운데 65명은 농협은행 정부과천청사지점에서 대출을 받았다. 이들은 대개 1~2년 안에 임용된 신규 사무관으로 농협은 이들을 상대로 저리로 단체 대출을 해준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과천청사는 신규 사무관들이 연수를 받는 곳이다.
나머지 5명은 공무원 퇴직금담보대출로, 20여명은 직장인 신용대출로 저금리 혜택을 누렸다.
농협은 유독 공직자 고객 확보에 열을 올렸다. 실제 평균 금리가 낮은 5개 지점·출장소 모두가 정부·공공기관 내 취급점이었다.
2014년에 임용된 한 사무관은 "농협은행이 신규 사무관을 상대로 시중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단체 대출을 해준 건 오래된 관행으로 기억한다"며 "통상 1년간 우대 혜택을 주고 이후에는 금리를 올리는 식으로 저금리 대출을 해줬다"고 말했다.
농협 측은 5급 임용 사무관에 단체대출은 우량 고객 선점을 위한 영업 전략이라며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금리 결정기준의 핵심은 소득과 연체기록 등의 신용도다. 농협은행 신용대출자 중 상위 100위(0.009% 이내) 저리대출자의 90%가 공무원이라는 점에서 형평성 시비가 불거질 수 있는 대목이다.
은행권도 이러한 농협의 영업행태에 혀를 내둘렀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은행 임직원도 신용대출을 받으면 4~5%대의 금리를 물어야 한다"며 "저리 대출은 저신용자 지원 차원에서 정부와 지자체 등이 보전하는 정책성 자금이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준금리가 1.25%이기 때문에 1%대의 대출은 역마진 우려로 대출해주는 것 자체가 거의 불가능하다"며 "농협의 '공무원 사랑'에 다들 놀라고 있다"고 전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금감원도 연 1% 수준의 대출금리에 대해 전면적으로 파악해보겠다고 밝혔다.
진웅섭 금감원장은 이날 국감에서 "대출금리는 은행이 자율적으로 정하는 것이지만 금리산정의 적정성 문제는 금감원에서 고민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류정식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