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석 "긴급 버튼, 경찰 출동 전무…재검토해야"
지난 5월 전남에서 발생한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사건 이후 도서벽지 안전 종합대책의 하나로 보급된 스마트워치가 무용지물이 되고 있어 사업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5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의당 송기석 의원(광주 서구 갑)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스마트워치 보급 대상인 11개 시·도 도서벽지 나홀로 거주 여교사 1121명 중 282명, 비율로는 25%만 보급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섬 근무자가 많은 전남에서도 330명 중 152명(46.1%)만 신청해 절반 이상이 외면했다.
스마트워치 예산 교부액 4800여만원 중 집행액은 1600만원에 불과해 남은 잔액 3200만 원은 대부분 매월 통신료로 납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남에서도 2500만원이 지원됐지만 집행액은 700만원에 불과하다.
설상가상으로 스마트워치 활용 사례는 전무하다. 긴급버튼 횟수나 경찰 출동 횟수 모두 제로다.
사용자 등록 시 개인정보를 제공해야 하고 파손·분실 시 변상책임이 따르는데다 경찰관서가 아예 없는 도서벽지 8곳은 육지에서 경찰이 배를 타고 들어가야 하는 불편함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송기석 의원은 "스마트워치가 도심지 스토커 대책으로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벽지에선 실효성이 매우 낮을 수 밖에 없다"며 "여교사들은 관사안전을 위해 스마트워치보다 잠금장치를 선호하고 있는 만큼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류정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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