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학생인권실태5- 학생인권 선진화 서울과 광주 사례

목포학생인권 수준 높아져야 학교현장 변한다 서울·광주 이른 조례 제정 및 시민단체들 연대 학생인권 침해 적발 눈길

2019-10-02 이효빈

<글 싣는 순서>

1 목포학생인권 풍경
2 10년 째 제자리걸음 목포학생인권 실태
3 학벌주의에 침몰된 학교 : 교육계는 무얼하나
4 전남학생인권조례 제정이 답인가
5 학생인권 선진화 서울과 광주 사례

목포는 학생인권이 여전히 열악하지만, 서울과 광주로 눈을 돌려보면 학생인권신장에 대한 희망이 없는 것은 아니다. 서울은 2012년 ‘학생인권조례’를 공포했고 뒤이어 2013년 광주광역시 또한 ‘학생인권 조례“를 공포했다.

이들 도시는 목포와 같은 중소도시가 아니다. 감안해야 될 부분이지만, 목포도 반드시 참고해야할 부분들이 있다. 목포는 최근 장석웅 전라남도교육감의 공약에 따라 ‘전남학생인권조례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학생인권조례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태.

이런 일련의 상황에서 이번호에서는 서울특별시와 광주광역시의 학생인권에 대한 선진사례를 살펴봤다.

△서울의 학생인권

서울은 현재, 표면적으로 보이는 학생들의 모습은 자유로워 보인다. 머리를 비롯한 옷차림에 있어서 획일화가 아닌 자유를 선사했기 때문이다. 염색과 파마는 물론, 교복위에 입고 싶은 겉옷을 착용 하는 것, 교복 속에 색깔이 있는 티를 입는 것을 제지하는 건 경악할 만한 일상이 되어버렸다. 고등학교의 경우, 야간자율학습이 사라진 것을 비롯해 등교시간 또한 8:50분에서 9시까지 자유롭게 등교 할 수 있다.

2012년 제정된 ‘서울학생인권조례’ 덕분이다.
대한민국의 수도인 서울의 특성상 학교에 부당한 일이 일어나면 기성언론들의 관심이 집중된다. 학생인권단체, 청소년단체, 교육단체들의 영향력도 막강하며 이러한 조직들이 잘 운영되어가고 있다. 청소년들로 이루어진 청소년인권단체 ‘아수나로’의 심장도 서울이다. 우리 지역 목포는 아직까진 언론의 관심, 단체의 관심 및 학생인권에 대한 인식이 서울에 비해 낮다. 당사자인 청소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어른들의 관심 및 서포트, 지역언론들의 끊임 없는 학생인권현실에 대한 견지가 필요하다.

△광주의 학생인권

광주의 학생인권은 서울과 마찬가지로 ‘광주학생인권조례’가 일찍이 제정되었다. 이 조례에 근거해 광주의 학생인권현실은 점차적으로 개선되어져갔다. 일례로 조례 제정을 위한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과 청소년들로 이루어진 청소년인권단체 ‘아수나로 광주지부’, 전교조 광주지부, 노동당을 비롯한 진보정당들이 연대해 조례 제정에 성공했다. 또한, 이들은 서로 연대하며 일선 학교의 부당한 학생인권 침해 사례들을 개선하고자 했다. 2016년, 체벌금지임에도 불구하고 심한 체벌을 한 광주사립고들 적발 및 고소, 성적순에 따른 기숙사생 입교 인권위원회 진정(2018년 개선권고를 받아냈다.)등 활발한 학생인권운동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목포학생인권이 높아져야 하는 이유

본보가 이번 기획시리즈를 통해 지속적으로 보도해온 목포의 학생인권 실태는 암울했다. 그렇다면, 학생인권이 높아져야 하는 이유는 뭘가? 우선, 청소년인권이란 단어에 대한 첫 인상으로 사람들은 "학생인권"을 가장 많이 꼽는다. 학생인권이 청소년인권의 첫 인상이 되곤 하는 이유는, 첫째 청소년들 중에 80~90%가 학교에 다니는 학생이기 때문이고, 둘째 학교에서 학생들의 인권을 그만큼 눈에 띄게 무시하고 침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청소년들은 학교에서 두발복장규제, 체벌 등 직접적이고 몸에 확 와 닿는 폭력을 겪곤 한다. 또한 학교 안에서의 여러 차별들, 기본적인 민주적 절차나 언론?표현의 자유를 무시당하는 일들, 그리고 보충수업 강요나 수업에 대한 불만 등, 자기가 인간답게 대우받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 불합리하거나 불공평하다는 느낌을 받을 때, 청소년인권에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이 안에는 학생들 사이의 폭력이나 차별, 괴롭힘도 포함되어 있다.
이 모든 것들을 전반적으로 아우르는 학생인권.
우리 모두가 높은 관심을 지속적으로 가져야 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