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군공항 통합이전’ 무안군 설명회 2월 개최 무산

[목포시민신문] 광주 군공항과 민간공항의 무안 이전을 두고 국방부와 무안군이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1조원 인센티브 지원방안, 정부 차원의 특별한 인센티브 등 무안군이 요구한 3대 전제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에도 국방부가 절차 이행을 강행하면서 무안군이 반발하고 있다.

2월 24일 무안군 등에 따르면 광주 군공항 예비이전 후보지 지정에 앞서 2월 중 무안군민을 대상으로 열기로 한 설명회가 연기됐다.

2월 12∼13일 도청에서 광주시·전남도·무안군·국방부 등 4자 협의체 실무회의가 열렸다. 회의에서는 무안군이 광주 군·민간공항 이전을 전제로 제시한 3대 요구 사항 등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시와 정부의 1조원 규모 주민 지원사업 추진, 국가의 획기적인 인센티브 등 방안이 일부 제시됐으나 무안군은 자체 회의를 통해 이행 계획이 미흡하다고 판단했다.

무안군은 광주시의 1조원 기금 조성 계획에 대해 구체성이 결여됐다고 보고 있다. 1조원 기금조성계획은 광주시 1500억원, 기부대양여 충당금 2900억원, 정부 예산지원 2100억원에 국방부가 광산구 군공항부지 개발부담금을 감면해 3500억원을 무안군으로 주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현재 광주시는 1500억원 출연을 위한 조례 개정도 하지 않았고 감면된 개발부담금을 무안군으로 주기 위한 법률 개정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정부 예산에 반영하기로 한 2100억원도 구체화 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무안군은 정부의 패키지 지원사업 계획 역시 주민들을 설득하기에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RE100산단 특별법도 제정이 미뤄지고 있고 기존에 추진 중인 AX 혁신 기반 구축 국가사업을 특별한 인센티브 중 하나로 거론하는 등 무안군민의 눈높이에 한참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때문에 무안군은 이달 중 개최하려던 주민설명회를 연기하고 국방부에 추가 설명자료를 보완해달라고 요청했다는 설명이다.

반면 국방부도 강경한 입장을 내세워 마찰이 깊어지고 있다. 주민설명회를 생략하고 3월 초에 무안군을 예비이전후보지로 지정하겠다는 입장을 무안군에 피력했다.

6자 TF 이후 어떻게든 한 발자국이라도 나아가겠다는 의지인데 현실 여건은 충족되지 않아 마찰은 지속될 전망이다.

특히, 전남·광주 행정통합의 소용돌이 속에 6.3 지방선거가 치러지게 돼 장기 표류도 우려된다.

무안군 관계자는 “국방부와 광주시가 제시한 자료에는 언제 어떤 방식으로 1조원을 지원할 것인지 구체적인 내용이 부족해 설명회를 연기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군공항 이전 예비 후보지 선정을 하기 전 주민에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자료를 보완해 개최 시기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