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읽기] 목포의 모든 권력은 시민으로부터 나온다. ‘시민이 시장이다.’

[목포시민신문] 우리 헌법 제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 2025년 엄동설한의 평화광장을 뜨겁게 달궜던 윤석열 파면 촉구 함성은 봄을 밝히는 빛의 혁명이었다. 이제 이 빛의 혁명 줄기는 목포를 향한다. 목포시민주권행동이 수개월 동안 자료를 모으고 시민 원탁회의를 열어 내놓은 목포의 민주질서를 위한 10대 정책의제, 윤석열의 쿠데타 덕분에 온 국민이 팔자에 없는 헌법 공부를 한 보람은 목포시민주권행동의 정책의제로 나타났다. 대통령이 바뀌고, 정책이 바뀌었다고 모든 게 바뀐 것은 아니다. 광장의 외침이 사그라지는 순간 우리의 주권 또한 쪼그라든다. 이미 촛불혁명의 환호성과 함께 꺼져버린 국민의 주권 행동이 시민의 삶과 정치를 경계 지우고, 일상의 정치에서 시민의 자기 소외라는 뼈저린 경험에서 나온 행동강령이다. 시민주권행동이 밝힌 10대 정책은 평화광장의 기억에 터 잡아 일상의 정치개혁에 참여한다는 선언이다.

이번 10대 정책의제는 목포 시내버스 공공성 강화를 위한 두 차례의 공론화와 윤석열 탄핵과 파면을 요구하는 시민주권행동의 과정에서 깨닫게 된 “주권”과 “주권실현을 위한 실천 활동”의 결과물이다. 시민이 나서서 감시하고, 참여하지 않으면, 제아무리 현명하고 지도력이 강한 리더가 목포시 행정을 이끈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시민은 주체가 아닌 객체가 돼버리고 만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지역민의 더 나은 삶을 보장한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지역의 모든 문제는 시민 스스로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는 원칙을 천명한 것이‘시민이 시장’이란 의미다. 우리 이웃과 동네의 문제는 우리가 나서서 함께 해결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는 상부상조의 공동체 정신의 부활이다. 시민주권행동의 10대 정책은 목포의 현안이다. 첫째, 시민 참여 제도화, 시정 감시와 정책 결정 과정에서 실질적 시민 참여 보장이다. 둘째로 시민 안전망 구축, 지역 재난에 관한 책임과 시민 안전 보장 체계를 제대로 세우는 것이다. 셋째, 시민권리 보장 확대를 위해 시민의 정치적·법적 권리 확대를 위한 자치법규 개선, 넷째, 성 평등 실현을 위한 행정과 도시 정책 강화, 다섯째, 보편적 공공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정책 과제 이행, 여섯째, 시민의 보편적 문화 향유권 보장을 위한 도시 계획 혁신, 일곱째, 행정 투명성 강화, 시 발주 용역 및 사업 심사 과정에 시민 참여 실질화, 여덟째, 자치권 수호: 광주·전남 행정 통합 논의에 따른 목포시 자치권 및 지역 이익 확보, 아홉째, 디지털 약자 보호와 지원 정책 수립, 열째, 재정 민주주의 실현, 목포시 재정 안정성과 투명성 강화 및 시민 재정 참여 제도화다.

목포시민주권행동은 시장 후보에게 10대 정책의제의 실행 의지와 구체적 실행 계획을 묻는다. 어느 후보가 시장이 되든 목포시의 정책 방향과 내용에 관한 것이다. 문화와 관광도시 목포, 예향 목포라는 이름에 걸맞은 기본 정책이다.

지방자치의 쌍두마차, 시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견제하고 협력하는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는 적어도 기초적인 10대 정책의제만큼은 수행해야 한다. 불통 행정에서 소통행정으로, 낮고 어두운 곳을 살피는 시 행정이 되어야 한다. 인구소멸위기의 전남이 광주와 통합으로 무엇을 얻고, 무엇을 잃을지도 시민의 눈높이에서 헤아려야 한다. 씁쓸하게도 선거전이 끝나면 사라져버리는 공약(空約)을 숱하게 경험해 온 목포시민, 이들이 지난겨울 평화광장의 윤석열 퇴진, 파면을 외치면서 깨닫게 된 주권행사의 방법을 이제 제대로 행동으로 옮기겠다는 선언이니 말이다.

민주주의는 본디 소란스러운 법이다. 날이면 날마다 시청 광장에서 팻말을 들고 1인시위를 하든 기자회견을 하든 다양한 목소리가 시청사에 울려 퍼져야 한다. 갈등과 절충, 찬성과 반대가 나와야 건강한 사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