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선국 “만원주택 1천225호 대 30호…도시 청년은 서럽다”

[목포시민신문] 목포 출신 최선국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원이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한 ‘만원주택’ 사업이 군 지역에 편중됐다며 도시지역 공급 확대와 사업 방식 다각화를 촉구했다.

최선국 의원은 지난 20일 열린 전남개발공사 업무보고에서 “청년들의 실거주 수요가 도시지역에도 분명히 존재하지만 공급 물량은 턱없이 부족하다”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실에만 의존하지 말고 민간 임대주택과 원도심 빈집 등을 활용한 다양한 공급 모델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남개발공사는 인구소멸지역인 16개 군에 2035년까지 청년·신혼부부용 공공임대주택 1천225호를 건립하는 만원주택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총사업비는 4천935억 원으로, 현재 진도와 고흥에서 공사가 진행 중이다.

당초 사업 대상에서 제외됐던 도시지역은 지난해부터 목포·무안·나주·여수·순천·광양 등 6개 지역으로 확대됐다. 그러나 신규 건설이 아닌 LH 임대주택 공실을 활용하면서 지역별 공급량은 5호씩, 전체 30호에 그치고 있다. 군 지역 1천225호와 비교하면 도시지역 청년과 신혼부부의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최 의원은 특히 목포를 비롯한 도시지역에서 민간 임대주택 공실과 원도심 빈집 문제가 동시에 심화하고 있다는 점을 짚었다. 비어 있는 민간주택과 도심 속 방치된 주택을 정비해 만원주택으로 공급하면 청년 주거난 해소와 원도심 활성화라는 두 가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설명이다.

최 의원은 “도시지역의 만원주택 수요가 폭발적인데도 LH가 보유한 공실 물량만 고집할 상황이 아니다”며 “만원주택이 단순한 복지사업을 넘어 도시 유휴자산을 재활용하고 청년과 신혼부부의 정착을 돕는 지역재생 모델로 발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장충모 전남개발공사장은 “민간 임대주택은 장기계약 보장이 어렵고 노후주택 리모델링에도 상당한 비용이 필요하다”면서도 “제안된 방안을 포함해 다양한 공급 방식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에서는 만원주택의 양적 확대와 함께 재정 건전성, 유지·관리비, 공실 대책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해야 한다는 주문도 잇따르고 있다. 이에 따라 지역별 청년 인구와 일자리, 교통·주거 여건을 반영한 맞춤형 공급체계 마련이 향후 사업의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