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시정 개혁은 인사개혁에서 시작한다

[목포시민신문] 지방정부의 경쟁력은 결국 사람에서 나온다. 아무리 좋은 정책과 비전을 내놓아도 이를 실행하는 공직사회가 무기력하거나 인사가 불공정하다면 시정 개혁은 공허한 구호에 그칠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민선 9기 강성휘 목포시장이 내건 인사개혁은 단순히 공무원 몇 사람의 승진과 보직을 결정하는 문제가 아니다. 시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목포시정을 바꾸기 위한 개혁의 출발점이자 반드시 넘어야 할 첫 관문이다.

강 시장은 취임 후 첫 정기인사를 단행하면서 ‘승진 장사 척결’이라는 선거 과정의 약속을 실천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과거 정기인사 때마다 승진과 주요 보직을 둘러싸고 각종 소문과 잡음이 무성했던 것과 달리 첫 인사 이후 공직사회가 ‘금품 승진’ 등 비판적 여론이 사라진 점은 지역사회에 호평이 이어지고 있다. 여기에 더 나아가 인사개혁의 완성을 요구하는 목소리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목포시 인사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민선 지방자치 이후 특정 인맥과 학연, 측근을 둘러싼 논란에서부터 금품거래와 인사 청탁 의혹까지 되풀이돼 왔다. 시의회에서도 인사 공정성 문제가 여러 차례 제기될 만큼 오랜 기간 시정의 신뢰를 훼손하는 요인이 돼 왔다. 이런 관행이 사실 여부를 떠나 인사철마다 끊임없이 회자됐다는 것 자체가 심각한 문제다. 공정해야 할 인사가 의심받으면 공직자는 업무보다 줄서기에 관심을 갖게 되고, 결국 그 피해는 시민에게 돌아간다.

따라서 강 시장의 인사개혁은 승진 과정에서 금품과 청탁을 차단하는 수준을 넘어 제도 자체를 바꾸는 데까지 나아가야 한다. 민선 9기가 제시한 ‘성과와 실행력’, ‘적재적소의 균형 배치’, ‘깨끗하고 공정한 청렴 인사’라는 3대 원칙은 그 출발점이 될 수 있다. 특히 상급자의 판단이 하위직 공무원의 승진에 영향을 미치는 근무평정은 인사 공정성을 좌우하는 핵심이다. 평가 결과에 합리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필요할 경우 재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구상은 주목할 만하다.

중요한 것은 일관성이다. 첫 인사에서는 원칙을 강조하다가 시간이 흐르면서 측근이나 외부 청탁에 흔들린다면 개혁은 순식간에 무너진다. 시장과 가까운 사람이 아니라 일 잘하는 공무원이 인정받고, 줄을 서는 사람이 아니라 시민을 위해 성과를 낸 공무원이 승진하는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평가 기준과 절차를 더욱 투명하게 하고 인사 청탁에는 누구를 막론하고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

인사가 바로 서면 조직이 달라지고 조직이 달라지면 행정이 달라진다. 반대로 인사가 흔들리면 아무리 거창한 시정 혁신을 외쳐도 공직사회는 움직이지 않는다. 결국 강성휘 시정 개혁의 성패는 인사 개혁을 끝까지 완수하느냐에 달려 있다. 수십 년간 되풀이돼 왔다는 비판을 받은 낡은 인사 관행과 결별하고 능력과 성과, 청렴이 대우받는 시스템을 정착시키는 것, 그것이 ‘일하는 조직, 신뢰받는 행정’으로 가는 가장 확실한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