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 각계 청와대서 삭발 시위…"의대 선정 재검토해야"

[목포시민신문] 김원이 국회의원과 목포지역 정치권, 시민사회가 전남 국립의대 신설 후보 대학으로 선정된 순천대의 추천을 취소하고 평가를 전면 재실시할 것을 요구했다. 후보 대학 선정 과정의 부지 적법성과 심사 공정성을 둘러싼 논란이 법정 공방에 이어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집단행동으로 확산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과 강성휘 목포시장, 목포시의회, 목포대 관계자 및 시민 등 300여 명은 지난 5일 청와대 앞에서 집회를 열고 전남 국립의대 후보 대학 추천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이날 김 의원을 비롯해 강성휘 시장, 이형완 목포시의회 의장, 박용식 의대유치특별위원장, 최선국·최정훈·강성찬 통합특별시의원, 박효상·이정상·김호한 목포시의원, 류동영·임한규 목포대 교수 등 12명은 항의의 뜻으로 삭발했다.

김 의원은 시민들에게 큰절을 올린 뒤 “36년간 기다려 온 목포대 의대 유치에 실패한 책임을 통감한다”며 “이번 후보 대학 선정은 졸속이고 무책임한 심사였다”고 주장했다.

논란의 핵심은 순천대가 의대와 대학병원 건립 부지로 제시한 순천시 조례동 시유지다. 김 의원과 목포지역 참가자들은 ‘대학설립·운영 규정’에 따라 교사와 교지는 설립 주체인 국가가 소유해야 하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상 시유지를 무상으로 빌린 상태에서는 영구시설인 의대 건물을 지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순천대가 제출한 시유지 무상 임대 확약서는 향후 계획일 뿐 소유권 확보로 볼 수 없으므로 통합특별시와 전남연구원이 신청 서류를 반려하거나 부지 평가에서 이를 반영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해당 부지가 현재 자연녹지지역 임야로, 의대와 병원을 건립하려면 용도 변경 절차도 필요해 2030년 개교 일정의 실현 가능성을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목포대는 목포 용해동에 즉시 건축이 가능한 국유지를 이미 확보했다고 강조했다. 두 대학의 최종 점수 차가 1.3점에 불과한 상황에서 부지의 소유권과 건축 가능 여부가 제대로 검증됐는지 평가자료를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 의원은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실을 알고도 추천을 취소하지 않는다면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소지가 있다”며 민형배 통합특별시장의 순천대 추천 취소를 요구했다. 이어 교육부에는 현재 진행 중인 심사 절차를 중단하고, 교육부가 직접 공정하고 투명한 방식으로 후보 대학을 다시 선정하라고 촉구했다.

참가자들은 “심사 결과에 대한 승복은 적법하고 공정한 평가가 전제돼야 한다”며 “정부가 부지 적법성과 평가 과정 전반을 철저히 검증해 36년 숙원인 서남권 의대·대학병원 문제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