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휘 시장, 민선9기 재정 방향 제시 “줄일 곳 줄이고 시민 체감은 높인다”

[목포시민신문] 강성휘 목포시장이 민선9기 재정 운용의 방향을 ‘관리재정’과 ‘체감재정’으로 설정했다. 지방교부세 감소로 악화된 재정구조를 바로잡는 동시에 지역경제와 시민 생활에 직접적인 효과를 내는 사업에는 과감히 재정을 투입하겠다는 구상이다.

목포시는 지난 7일 제408회 목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재정구조는 탄탄하게, 시민 체감은 확실하게’를 기조로 한 민선9기 재정운용 방향을 발표했다.

시는 최근 지방교부세가 다시 늘고 있지만 목포시가 활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재정 여력까지 회복된 것은 아니라고 진단했다. 외형적인 세입 증가만 보고 재정 상황이 정상화됐다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설명이다.

목포시의 한 해 예산 규모는 약 1조2000억원이다. 이 가운데 사용 목적이 정해진 국·도비 5700억원을 제외하면 시가 운용할 수 있는 자율재원은 약 6300억원이다. 그러나 인건비와 복지비, 공공시설 유지·관리비 등 고정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비용이 5500억원에 달한다. 이를 제외하면 신규 자체사업이나 지역 현안 해결에 투입할 수 있는 재원은 800억원 안팎에 그친다.

지방교부세 감소에 따른 후유증도 여전하다. 목포시는 2023년과 2024년 지방교부세가 약 1300억원 줄자 재정안정화기금 등 비상재원을 활용해 세입 부족분을 충당했다. 2025년과 올해 지방교부세가 600억원가량 회복됐지만, 이는 소진한 비상재원을 다시 채우는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이 시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민선9기 재정정책의 첫 번째 축인 ‘관리재정’은 지출을 줄이는 ‘재정다이어트’와 세입을 늘리는 ‘재정플러스’로 나눠 추진된다.

재정다이어트는 이용률이 낮거나 기능이 중복되는 공공시설의 운영 방식을 재검토하고 성과가 낮은 반복사업과 관행적인 예산을 조정하는 데 초점을 둔다. 공공시설을 새로 짓는 데 그치지 않고 향후 운영비와 유지관리비까지 따져 재정 부담을 낮추겠다는 것이다.

일반재산 매각과 지방채 관리도 강화한다. 활용 가치가 낮은 시유재산은 정리하되 행정 수요와 장래 가치를 충분히 검토하고, 지방채는 상환 능력과 사업 효과를 따져 관리할 방침이다. 사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시민에게 필요한 공공서비스가 축소되지 않도록 정교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과제로 꼽힌다.

재정플러스는 체납액 징수와 누락 세원 발굴, 외부재원 확보가 핵심이다. 시는 지방세 징수율 98%를 목표로 세원 관리를 강화하고 지방교부세와 국·도비 공모사업 확보에 전략적으로 대응한다. 단순히 국비 사업 수를 늘리는 데 머물지 않고 시비 부담과 유지관리비,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분석해 목포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업을 선별하겠다는 방침이다.

기업과 공공기관 유치를 통한 ‘마중물재정’도 추진한다. 기업 본사와 생산시설을 유치해 일자리와 투자를 늘리고, 지역경제 성장이 지방소득세와 재산세 등 자체 세수 확대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국비와 교부세 의존도가 높은 목포시 재정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자산 매각보다 지속적인 세입 기반 확충이 중요하다는 판단이 반영됐다.

두 번째 축인 ‘체감재정’은 시민과 소상공인이 일상에서 정책 효과를 직접 느끼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목포시는 지역사랑상품권 1000억원 발행을 조기에 실현하고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상품권 발행을 통해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자금의 역외 유출을 줄여 골목상권의 매출 회복을 돕겠다는 취지다.

도로 파손과 쓰레기, 교통 혼잡, 주차난 등 반복되는 생활불편을 신속히 해결하는 ‘바로빨리재정’도 내년도 본예산부터 확대한다. 대규모 개발사업뿐 아니라 시민이 매일 접하는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데 예산의 우선순위를 두겠다는 것이다. 사업 선정과 집행 속도뿐 아니라 지역별 형평성과 주민 만족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절차도 필요하다.

강성휘 시장은 “무조건적인 긴축도, 무분별한 확대도 답이 아니다”며 “줄일 것은 줄이고, 받을 돈은 제대로 받고, 미래의 세입은 만들어내고, 필요한 곳에는 확실하게 쓰겠다”고 밝혔다.

이어 “재정구조는 탄탄하게, 시민 체감은 확실하게 하는 것이 민선9기 목포시 재정운용의 기본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목포시의회 A시의원은 “민선9기 재정정책의 성패는 선언보다 실행에 달렸다. 공공시설과 반복사업의 조정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절감한 예산이 지역경제와 생활불편 해소에 얼마나 재투자됐는지를 시민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며 “관리재정과 체감재정이 균형을 이룰 때 강 시장이 제시한 재정 개혁도 시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