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미화 의원 “복지부·교육부, 국립의대 추천안 반려해야”

[목포시민신문]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인 서미화 국회의원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국립의대 후보 대학 추천안을 반려하고 재심사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인 서 의원은 지난 8일 임을기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관을 만나 후보 대학 선정 진행 상황을 보고받고, 특별시와 전남연구원의 심사 절차와 평가 기준에 문제를 제기했다.

서 의원은 목포대가 대학 소유 국유지를 확보한 반면 순천대는 순천시의 시유지 무상 임대를 전제로 부지 요건을 제시했는데도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받았다며 객관성과 형평성에 의문을 나타냈다. 시유지를 국유지로 전환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필요해 2030년 개교 가능성도 불확실하다고 주장했다.

권역별 의료취약성 평가가 전남 전체의 의료취약성을 이유로 누락된 점도 지적했다.

서 의원은 “법률과 절차상 하자가 확인된다면 복지부와 교육부가 추천안을 반려하고 재심사를 요구해야 한다”며 대통령실에도 정확한 검토 결과를 보고할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