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선국 “통합특별시 조직개편, 전남 희생의 서막”

[목포시민신문]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최선국 의원이 통합특별시 조직개편안을 두고 “형식적 균형의 가면 뒤에 불평등이 숨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통합특별시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 15일 앞서 보류됐던 조직개편안을 재심사해 가결했다.

최 의원은 청사별 부서 수를 맞추는 데 치중한 개편으로 지휘·통제가 어려워지고 책임 회피와 의사결정 지연, 행정비용 증가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기획조정실과 인사정책관 등 실질적인 권한을 가진 부서는 광주청사에 집중된 반면 전남청사에는 사업 추진 부서들이 배치돼 옛 전남도청의 위상이 약화됐다는 주장이다.

재정기획본부가 전남청사에 배치되면서 2조2천200억원 규모의 광주 채무 관리 책임을 전남이 떠안게 됐다는 비판도 제기했다. 광주의 지방채 발행 사업은 200개가 넘지만 전남은 20개 미만이며, 기존 광주 채무를 관리했던 공무원들은 광주청사에 남았다고 설명했다.

별정직 공무원 배치도 문제로 지목했다. 전체 20명 가운데 광주청사에는 15명이 배치됐지만 전남청사는 2명, 동부청사는 3명에 그쳤다는 것이다. 전남청사 부시장으로 광주 출신 인사 2명이 거론되는 데 대해서도 전남의 상징성과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최 의원은 “도시행정 중심의 기획 역량만으로 농업·어업·축산업 등 전남의 전문 영역을 제대로 다룰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하려는 통합이 광주 중심의 또 다른 일극체제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