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특별시 균형 발전 아닌 목포권 목죄기...핵심 권한·산하기관서 서남권 소외 우려

[목포시민신문]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본청 조직에 이어 산하 공공기관 통합에 속도를 내면서 목포를 비롯한 서남권의 행정·경제적 위상이 더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통합이 수도권 일극 체제에 대응하기 위한 지역 균형발전의 수단으로 추진됐지만, 실제 조직과 기관 배치는 광주와 전남 동부권 중심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남광주시는 옛 전남과 광주가 운영하던 산하 공공기관 가운데 22곳을 11곳으로 통합해 내년 1월 동시에 출범시킬 계획이다. 현재 시 산하기관은 옛 전남 소속 21곳, 옛 광주 소속 18곳, 공동 운영기관 2곳 등 모두 41곳이다. 시는 기능이 중복되는 25곳을 재편 대상으로 검토해 22곳은 11곳으로 통합하고 3곳은 독립기관으로 남기기로 했다.

우선 6개 분야 12개 기관의 통합 방식과 명칭이 확정됐다. 광주도시공사와 전남개발공사는 ‘전남광주도시개발에너지공사’로 신설 합병하지만 주사무소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광주관광공사와 전남관광재단을 합친 전남광주관광공사는 광주 법인을 승계하고 주사무소도 광주에 둔다.

전남광주연구원은 광주연구원 법인을 승계하되 주사무소를 나주에 두고, 전남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전남 법인이 존속하지만 주사무소는 광주에 배치한다. 통합 신용보증재단은 광주 법인을 유지하면서 주사무소를 순천에 설치한다. 전남광주경제진흥원은 주사무소를 전남에 두기로 했지만 구체적인 지역은 정해지지 않았다.

현재까지 공개된 배치안만 보면 목포에 주사무소를 두기로 한 통합기관은 한 곳도 없다. 광주와 나주, 순천이 주요 거점으로 제시된 반면, 목포를 포함한 서남권은 논의에서 사실상 빠져 있다. 전남 서남권의 중심도시인 목포가 통합에 따른 기관 재배치 과정에서도 성과를 얻지 못하면 인력과 예산, 정책 결정 기능이 광주·동부권으로 쏠릴 가능성이 있다.

본청 조직개편을 둘러싼 논란도 같은 맥락이다.

최선국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원은 최근 조직개편안 심사에서 “형식적인 균형 뒤에 불평등이 숨어 있다”며 전남 희생을 우려했다. 기획조정실과 인사정책관 등 실질적인 권한과 의사결정 기능은 광주청사에 집중된 반면, 전남청사에는 사업 집행 부서가 주로 배치됐다는 주장이다.

정무 기능의 지역별 편차도 도마 위에 올랐다.

최 의원에 따르면 별정직 20명 가운데 광주청사에 15명, 전남청사에 2명, 동부청사에 3명이 배치됐다. 정책 기획과 인사, 정무적 판단이 광주청사를 중심으로 이뤄질 경우 무안의 전남청사는 물론 목포권의 정책 영향력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재정기획본부가 전남청사에 배치됐지만 실질적인 권한과 인력이 뒷받침되는지도 논란이다. 최 의원은 옛 광주의 채무가 2조2,200억원에 이르지만 채무를 관리해 온 공무원들은 광주에 남게 된다며 책임과 권한이 분리된 조직이라고 비판했다. 광주의 부채 관리 책임은 전남청사에 맡기면서 핵심 의사결정 기능은 광주에 두는 구조라는 것이다.

산하기관 통합도 주사무소 명칭만으로 균형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 실제 핵심 부서와 임원, 예산 편성권, 신규 사업 결정권이 어느 지역에 배치되는지가 중요하다. 주사무소가 전남에 있더라도 주요 인력과 기능이 광주에 남는다면 지역경제 파급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 반대로 기관의 본부와 핵심 사업부서를 목포권에 유치하면 통합에 따른 새로운 성장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목포시와 지역 정치권의 대응도 시급하다. 아직 소재지가 정해지지 않은 전남광주도시개발에너지공사와 전남광주경제진흥원 유치를 위한 논리와 부지, 지원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해양·수산·조선·에너지 산업과 섬 정책을 담당할 산하기관이나 핵심 부서를 목포에 배치하도록 공동 대응할 필요도 있다.

최선국 특별시의원은 “통합의 목적은 기관 수를 줄이거나 주소를 나누는 데 있지 않다”며 “광주와 전남 동부권, 서남권이 각자의 산업과 생활권에 맞는 기능을 분담하며 함께 성장하도록 만드는 데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목포권이 조직과 기관 재편에서 계속 배제된다면 통합은 균형발전이 아니라 또 다른 지역 내 집중을 낳을 수 있다며 통합 이후 목포권의 위상을 지킬 구체적인 전략을 세울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