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광장] 햇빛소득마을 전남광주 106곳 선정....서남권 35곳, 주민소득 얼마나 늘까

[목포시민신문=유은서시민기자] 정부가 추진하는 ‘햇빛소득마을’ 2차 공모에서 전남광주 지역 106개 마을이 선정된 가운데 목포를 비롯한 전남 서남권에서는 35개 마을이 선정된 것으로 파악됐다. 주민들이 직접 태양광 발전사업에 참여하고 수익을 나누는 새로운 농어촌 소득모델이 확산할 것으로 기대되지만, 실제 주민들에게 돌아갈 소득이 얼마나 될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특히 선정 마을별 총투자비와 정부 지원액, 지방비 부담, 주민자부담, 금융비용, 예상 발전수익 등이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아 사업의 경제성을 검증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행정안전부가 지난 7일 발표한 햇빛소득마을 2차 공모 결과에 따르면 전국 608개 신청 마을 가운데 436개 마을이 선정됐다. 이 중 전남광주는 169개 신청 마을 가운데 106개 마을이 선정돼 전국에서 가장 많은 선정 실적을 기록했다.

서남권에서는 해남군이 16곳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영암군 7곳, 무안군과 신안군 각 4곳, 강진군과 완도군 각 2곳이다. 목포시와 진도군은 이번 2차 선정 지역별 집계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서남권 35곳은 전남광주 전체 선정 마을의 약 33%에 해당한다. 특히 해남과 영암에 선정 마을이 집중되면서 농어촌 태양광 발전사업을 통한 새로운 주민소득 창출 가능성이 주목된다.

햇빛소득마을은 주민들이 협동조합 등을 구성해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고 전력 판매로 발생한 수익을 주민들에게 배분하거나 마을 공동사업에 활용하는 제도다.

기존 재생에너지 사업이 외부 기업의 투자와 발전수익 확보에 집중됐다면 햇빛소득마을은 지역 주민이 발전사업의 주체가 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정부는 선정 마을에 태양광 설치비의 최대 85%까지 금융지원을 제공하고 발전사업 인허가와 부지 확보, 전력계통 연계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그러나 금융지원 85%를 정부가 사업비의 85%를 무상 지원하기보다는 상당 부분 상환해야 하는 융자금이란 점이다.

가령 총사업비가 10억원인 마을이 85%의 융자를 받는다고 가정하면 8억5천만원은 차입금이고 나머지 1억5천만원은 별도의 재원으로 조달해야 한다. 이 경우 발전수익에서 금융비용과 운영비를 제외해야 실제 주민에게 배분할 수 있는 소득이 산출된다.

이는 설명을 위한 가상 사례로, 서남권 선정 마을의 실제 투자 규모를 의미하지 않는다.

문제는 현재 발표된 선정 결과만으로는 이 같은 사업별 재정구조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서남권 35개 마을의 총투자비가 얼마인지, 국비와 지방비가 각각 얼마나 투입되는지, 융자금과 주민자부담은 얼마인지, 연간 발전수익 가운데 실제 주민에게 돌아갈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는 별도의 확인이 필요하다.

사업의 성공 여부를 판단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수치들이다.

선정됐다고 곧바로 발전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정부에 따르면 전국 436개 선정 마을 가운데 협동조합 구성과 부지 확보, 자금계획 등 사업 요건을 갖춰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는 곳은 23곳에 불과하다. 나머지 413곳은 부지 임대 협의와 자금 조달, 계통연계 등 일부 조건을 보완해야 하는 조건부 선정이다. 전체 선정 마을의 약 95%가 추가적인 사업 준비를 마쳐야 한다는 의미다.

전남 서남권에서는 전력계통 문제가 중요한 변수다.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더라도 생산한 전기를 기존 송전망에 연결하지 못하면 전력 판매를 통한 수익 창출이 지연될 수 있다.

계통연계를 위해 에너지저장장치 등 추가 시설이 필요해지면 총사업비가 늘어나고 금융비용 증가로 주민에게 돌아갈 수익이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

신안군의 기존 재생에너지 주민이익 공유제도와 비교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신안군은 태양광과 풍력 발전이익을 지역 주민에게 공유하는 정책을 추진해 왔다. 정부의 햇빛소득마을 역시 주민소득 환원을 목표로 하지만 사업 소유구조와 투자방식, 수익 배분체계는 서로 다를 수 있다.

따라서 신안군에 새롭게 선정된 4개 마을이 기존 주민이익 공유제도와 어떤 관계를 맺는지, 주민들이 두 제도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소득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지방정부의 재정부담도 점검해야 한다.

정부 융자와 주민 투자만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면 지방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지만, 부지 조성이나 진입도로, 계통연계 시설 등에 지방비가 투입된다면 실제 공공재정 부담은 달라진다.

특히 재정자립도가 낮은 농어촌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발전사업을 통한 주민소득 증가뿐 아니라 지방비 투자에 따른 재정효율성까지 따져야 한다.

이번 공모 결과는 전남 서남권이 재생에너지 주민소득 사업의 주요 대상지로 부상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선정 마을 수가 많다는 사실만으로 정책 성과를 평가하기는 어렵다.

앞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 해당 시·군은 선정 마을별 사업계획을 공개하고 총투자비, 국비·지방비·융자금·주민자부담, 예상 발전량, 연간 매출액, 금융비용과 주민 배당 예상액을 구분해 제시할 필요가 있다.

특히 주민 1인당 실제 배당 예상액과 투자금 회수기간, 전력 판매가 하락에 따른 수익 변동 가능성까지 검증해야 한다.

정부는 오는 30일까지 3차 공모를 진행하고 12월 말 선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목포와 서남권에서도 추가 참여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는 시점이다.

신안군 관계자는 “햇빛소득마을의 성공 여부는 선정 숫자가 아니라 실제 주민소득으로 평가받아야 하며 서남권 35개 마을이 확보한 것은 아직 확정된 주민소득이 아니라 발전사업에 참여할 기회다”며 “앞으로 얼마나 많은 발전시설이 실제 가동되고, 투자비와 금융비용을 제외한 수익이 주민들에게 얼마나 돌아가는지가 정책 성패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