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보조금·협의회 정비…절감 재원 민생에 투입

[목포시민신문] 신안군(군수 김태성, 사진)이 사회단체 보조금과 지방자치단체 협의회, 각종 위원회 운영을 재검토하며 재정 지출 정비에 나섰다. 관행적인 지원과 실효성이 낮은 행정 비용을 줄여 확보한 재원을 군민 생활 안정에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신안군은 선심성 예산을 지양하고 군민 체감도가 낮은 보조금과 불합리한 행정 구조를 원점에서 점검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지출의 우선순위를 조정해 민생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우선 관행적으로 지원해 온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해 전면적인 성과 평가와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사업의 실효성과 지원 필요성을 심사해 성과가 낮은 항목을 가려내고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다만 보조금별 조정 내역과 이를 통한 전체 절감 규모는 이번 발표에 포함되지 않았다.

지방자치단체 협의회 가입 현황도 정비했다. 기존 19개 가입 단체 가운데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한 5개 단체를 줄였다. 이에 따라 연간 협의회 분담금은 1억300만원에서 6,900만원으로 감소했다. 연간 절감액은 3,400만원으로 기존 분담금의 약 33%에 해당한다.

군정 전반의 위원회 운영 방식도 손질한다. 운영이 비효율적이거나 활동이 미흡한 위원회 등 65개를 정비 대상으로 지정했다. 일부 인사가 최대 6개 위원회를 겸직하는 관행을 개선하고 다양한 군민에게 군정 참여 기회를 넓히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편할 방침이다.

군은 이 같은 지출 정비로 확보한 재원을 민생 지원금 등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 안정 사업에 전액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지원 대상과 지급 규모, 시행 시기 등은 이번 자료에서 제시하지 않았다.

신안군 관계자는 “군민의 소중한 세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보조금과 협의회 분담금, 위원회 운영 등 행정 전반을 엄격하게 정비하고 있다”며 “아낀 예산은 군민 생활 안정과 민생을 살피는 데 사용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