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강성휘 시장 ‘3조원 공약’ 어떻게...시비 3,700억원, 재원 마련 관건

[목포시민신문/유은서시민기자] 목포시가 민선 9기 100대 공약에 총사업비 약 3조원, 순수 시비 약 3,700억원을 투입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자체수입 정체와 필수경비 증가로 재정 운용의 어려움이 커지는 가운데, 공약 이행에 필요한 시비를 어떻게 마련하고 국·도비와 민간투자를 얼마나 확보할지가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 시는 지출 구조조정과 외부재원 확보를 병행해 공약과 시민 생활사업을 뒷받침하겠다는 입장이다.

강성휘 목포시장은 지난 8일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100대 공약의 총사업비를 약 3조원으로 설명했다. 이 가운데 시비 약 3,700억원은 4년간 연차별로 투입하고, 나머지 재원은 국비·도비 확보와 민자 유치 등을 통해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발표액을 단순 계산하면 시비는 전체 공약사업비의 약 12.3%다. 이를 4년에 균등 배분하면 연평균 925억원으로, 시가 설명한 연간 예산 규모 약 1조2,000억원의 7.7%에 해당한다. 다만 이는 실제 집행계획이 아닌 산술값이다. 전체 예산에는 인건비와 복지비, 용도가 정해진 보조사업비 등이 포함돼 있어 이 비율만으로 공약의 재정 부담을 판단하기는 어렵다.

공약사업비에 기존 계속사업과 이미 확보한 예산이 얼마나 포함됐는지도 살펴봐야 한다. 시비 3,700억원 전체가 앞으로 새로 마련해야 할 돈인지, 기존 사업에 투입하는 예산을 포함한 것인지에 따라 추가 부담은 달라진다. 사업별 투자 시기와 신규·계속사업 구분, 기확보액과 추가 확보 필요액이 제시돼야 실제 재원 수요를 파악할 수 있다.

목포시 기획예산과가 제공한 재정운용 관련 자료도 이러한 재정 제약을 인정하고 있다. 시는 자체수입이 정체된 반면 인건비와 복지비 등 필수경비는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지방교부세 의존도가 높아 정부 재정정책 변화에도 민감한 구조라고 설명했다. 예산 외형과 별개로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이 제한적이라는 것이다.

이에 시는 재정혁신TF를 중심으로 관행적으로 반복되는 사업과 효과가 낮은 시책의 축소·조정 또는 일몰을 검토하고 있다. 공공시설 운영 효율화와 체납액 징수 강화도 추진한다. 특히 2027년도 본예산 편성과 연계해 연례 반복 자체 사업에 일몰제를 적용하는 등 세출 구조를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지난 7일 열린 재정혁신TF 회의에서는 16개 부서가 추진하는 5개 분과, 33개 과제의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시는 지출 절감과 세입 확충으로 확보한 재원을 소상공인 지원, 골목상권 활성화, 도로·교통 등 생활밀착 분야에 우선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에 제공된 시 입장자료에는 사업 정비로 절감할 금액과 체납 징수 등을 통한 추가 수입 목표가 제시되지 않고 있다. 재정혁신으로 마련할 재원이 어느 정도인지, 이 가운데 공약사업과 기존 민생사업에 각각 얼마를 배분할지도 확인이 필요하지만 아직 계획 단계란 입장이다. 공공시설 효율화 역시 비용 절감과 함께 이용시간·접근성 등 시민 서비스에 미칠 영향을 살펴야 한다.

외부재원 확보도 공약 이행의 중요한 조건이다. 총사업비에서 시비를 제외한 규모는 단순 계산으로 약 2조6,300억원이다. 그러나 국비·도비·민자별 분담액과 확보 수준은 구분해서 확인해야 한다. 정부사업 선정이나 예산 반영, 민간투자 협약과 실제 투자 집행은 서로 다른 단계이기 때문이다.

시는 특별교부세와 국·도비 확보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정부가 2027년도 예산안에 반영한 미래대응기금 신설이 보통교부세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교부세 변동에 따라 공약사업과 기존 사업의 시비 부담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도 검토 대상이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른 재정지원 제도에도 대응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통합지방정부지원기금의 일반지원계정 용도에 의료취약지의 필수·공공의료 기반 확충과 운영 지원을 명시하도록 건의하고 있다. 서남권 의료기반에 재정을 투입할 제도적 근거를 넓히려는 취지다. 다만 이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단계로, 목포에 지원할 사업과 금액이 확정됐다는 의미는 아니다.

강성휘 시장은 “기존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노력과 함께 새로운 재원을 찾아 나서는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며 확보한 재원을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로 연결하겠다고 밝혔다.

오는 2027년도 본예산은 이러한 구상이 실제 예산 배분으로 이어지는지 확인할 첫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목포시의회 A 시의원은 “공약별 연차 투자계획과 재원 확보 수준, 재정혁신의 목표액을 제시하고 외부재원 확보가 지연될 경우의 사업 조정 기준까지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3조원이라는 사업 규모를 넘어 목포시가 감당할 부담과 시민에게 돌아갈 성과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일이 남았다”고 말했다.

*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