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이, 목포대 의대 심사 포함 촉구 무기한 단식

[목포시민신문]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국회의원(목포)이 교육부에 목포대학교를 포함한 국립의과대학 신설 심사를 요구하며 무기한 단식농성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3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별시의 추천과 별개로 목포대가 이미 제출한 의과대학 설립 계획서를 포함해 공정하게 심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오후 세종시 교육부 앞에서 1인 시위와 단식을 시작하고, 다음 주부터는 국회 예산·법률안 심사 일정을 고려해 국회에서 농성을 이어갈 계획이다.

김 의원은 목포대 의대 설립이 서남권 주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에 직결된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가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전남 주민의 40.1%는 30분 안에 지역응급의료센터에 도달하기 어렵다. 서남권 치료가능 사망률은 인구 10만 명당 55.50명으로 동부권 45.33명보다 높고, 중증 응급환자 사망률도 10.45%로 동부권 7.40%를 웃돈다는 설명이다.

그는 “사는 곳이 다르다고 목숨값이 달라선 안 된다는 상식이 지켜지지 않자 목포대 의대 설립이 절실한 염원이 됐다”고 말했다.

추천심사의 공정성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목포대가 의대 부지를 소유한 반면 순천대는 추진계획서에 부지 15만㎡를 ‘이미 확보’했다고 기재했으나, 첨부 협약서·확약서에는 무상 임대·사용 내용만 있고 소유권 이전 내용은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부지 확보의 법적 요건 충족 여부를 검증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심사위원 구성과 병원 건립계획도 쟁점으로 꼽았다. 김 의원은 당초 의료시설 설계·건축 전문가를 포함하도록 계획했지만 실제 위촉된 위원은 의대 교수 7명과 재정 컨설턴트 1명이었다고 지적했다.

또 최근 국립대병원 건립 사례가 80개월 이상인 데 비해 순천대의 60개월 건립계획이 충분한 검증 없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교원 인력풀 확보 근거와 서남권 의료취약성이 심사에 반영됐는지도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교육부가 의대 부지와 교육 여건, 지역의료 기여도를 객관적으로 심사하고 판단 근거를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립의과대학 신설 대학 심사를 바로잡을 수 있는 주체는 교육부”라며 목포대에 동등한 심사 기회를 보장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