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예산대비 부채율 최고

신안 재정 자립도 하위권

2014-10-29     최지우

목포시가 전남 22개 시·군 중 지난해 시 단위 예산대비부채비율이 17.21%로 가장 높게 나타나, 대양산단 사업을 비롯한 대형사업들을 방만운영한 민선5기의 뒷치닥거리는 고스란히 시민들의 몫으로 남게 되리라는 예상이 현실화 됐다.

목포시의 부채비율 7.44%로 여수 7.90% , 강진 7.09%순으로 나타나 상위권에 링크됐으며, 재정자립도는  6.93%를 보인 완도군이 최하위를 기록했다.  재정자립도는 광양을 비롯한 5개 시군은 20%이상이었지만 군 단위는 화순군과 영암군을 제외한 15개군이 20% 미만인 것으로 나타나 시군별 차이가 뚜렷했다.

특히 전남도의 경우 재정자립도는 16.31%로 전국 평균절반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되며 빈곤도로 나타났다.

그러나 부채비율은 재정자립도와는 달리 군지역이 시지역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공무원인건비비율은 최저 8%~15%대를, 지방의회경비비율의 경우 0.2%~0.11%대를 형성하고 있다.

20일 안전행정부는 주민들이 자치단체의 한 해 살림살이를 편리하게 확인하고 유사 지자체와 비교할 수 있도록 지난해 광역·기초자치단체 243곳의 재정자립도 등 17개 항목을 재정고 홈페이지(lofin.mospa.go.kr)에 통합공시 했다.

우선 도내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시 단위는 광양시(36.28% )가 제일 높았고, 다음이 여수시(31.02%), 순천시(25.88%), 나주시 (23.08%),  목포시 (21.74%)순이다.

군 단위에서는 영암군( 27.24%)  화순군  (24.91%)담양군( 17.57%), 장성(17.38%), 영광군(14.11%), 무안(13.73%), 곡성군(12.35%), 강진군(13.43%), 해남군(11.34%), 보성군 (11.48%), 진도군 (10.68%), 구례군(10.33%), 고흥군(10.10%), 함평군(9.64%), 장흥군  (9.17%),  신안군(7.97%), 완도군(6.93%) 순이다.

부채비율은 여수시(7.90%), 목포시(7.44%), 강진군(7.09%)이 높은 반면 보성군(0.66%), 구례군(0.71%), 함평군(0.81%), 영암군시(0.95%)은 상대적으로 부채가 적은 편이었다. 그외 지역은 신안군(3.50%), 화순군(3.67%), 나주시(3.46%), 무안군(2.22%), 장성군(2.16%), 진도군(1.86%), 완도군(1.49%), 해남군(1.71%), 영광군(1.93%), 곡성군(0.99%), 장흥군(2.88%), 등이다.

공무원 인건비율은 함평군(14.73%)과 목포시(14.70)가 타 시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구례군(14.46%), 곡성군(14.27%) 장성군(12.34%)등이 높았고, 신안군(9.93%),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또 지방의회경비(의정활동비 훨정수당 국내여비 국외여비 의정운영공통경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의장단협의체부담금 의원국민연금부담금 의원국민건강부담금의 합)비율에서도 목포시는  0.21%를 기록 가장 많이 쓰는것으로 나타났으며,  전남본청이 0.08%로 0.1%를 넘지않았고, 나머지 21개시군 대부분이 0.12%(무안군,진도군)~0.16%(담양군)대를 보였다.

한편 안행부는 내년에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가칭)’을 구축하고 지방공기업경영정보공개시스템 ‘클린아이’와 연계해 지자체 재정정보뿐만 아니라 지방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의 경영정보, 지방교육재정정보를 통합하여 제공할 계획이다. 또 필요한 시기마다 주요 재정정보를 즉시 공개하는 ‘적시 자동공시 체제’도 구축할 방침이다.

최지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