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만원 이상 정책연구 용역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전남도 용역심의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남도의회 한택희 의원은 7일 도 기획조정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난 15년간 용역심의위원회가 처리한 안건 169건 중 부결은 12건(7.1%)에 그친다"며 "위원회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하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부결 사유는 사업계획 재검토 10건, 사업비 과다와 시기 조정이 1건씩이었다.
가결된 157건 중 112건은 완료됐으며 23건은 추진 중, 22건은 추진 중단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지난해 10월부터 1년간 위원회는 5차례 회의를 열어 22건을 모두 가결했다.
한 의원은 "위원들을 모아놓고 한(대면) 회의가 두번, 서면 회의가 세번이었다"며 "서면으로 안건을 돌려서 사인받는 형식적인 회의 탓에 부결률이 낮고 가결률이 높아진 것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관광시설 안내판 감수 용역(사업비 4천만원), 문화시설 안내판 표기 감수 용역(3천300만원) 등을 거론하며 "도 공무원들이 표지판을 정비할 수 있는 만큼의 전문 지식도 없느냐"고 질타했다.
도 관계자는 "표기 오류를 정정하는 것도 있지만 좀 더 전문적이고 우리 글 사용 방법과 관련해 한 치의 오차도 없도록 하려고 용역을 발주했다"고 해명했다.
도 용역심의위원회는 전남도 정책연구용역 관리조례에 따라 운영되는 기구로 1천만원 이상 정책연구 용역을 심의대상으로 한다. 실시설계나 감리용역 등은 제외된다.
행정부지사를 위원장으로 도 실국장 3명 등 당연직 4명, 도의원과 교수 등 위촉직 7명으로 구성됐다.
류정식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