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민신문] 비공개 정보를 이용해 목포시의 부동산을 차명으로 매입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매입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손혜원 전 의원 측이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다.
손 전 의원은 12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검찰의 일방적 주장을 받아들인 유죄 판결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실체적 진실을 알리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직 진실을 밝힐 항소심 등 사법적 절차가 남아 있다"며 "변호인과 상의해 진실을 밝히기 위해 필요한 일들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했다.
손 전 의원의 법률대리인인 박종민 법무법인 KCL 변호사는 선고 후 취재진에 "그동안 피고인 측에서 주장해온 내용과 전혀 상반된 내용으로 판단을 받아 상당히 당혹스럽다"며 "즉각 항소해 억울하게 판단 받은 1심을 정정 받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혐의가) 증명됐다고 보지 않는다"며 "즉각 항소해 항소심에서 이를 다툴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과거의 대법원 판례와 달리 언론을 통해서도 상당한 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시대가 됐다"면서 "세심한 판단을 받지 못한 것이 다소 아쉽다"고 했다.
손 전 의원은 2017년 5월에 목포시의 '도시재생 사업 계획'을 미리 파악해 2019년 1월까지 자신의 조카와 지인, 남편이 이사장인 크로스포인트문화재단 등 명의로 재생사업 구역에 포함된 토지와 건물 등 14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손 전 의원은 해당 도시재생 사업이 이미 언론을 통해 보도된 만큼 '보안자료'가 아니라고 주장해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