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민신문] 시장 배우자가 연루된 ‘목포판 고발사주’ 경찰조사 결과에 따라 6월 목포시장 선거판이 갈릴 것으로 보인다.

김종식 시장 부인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된 반면, 김 시장 측이 공작정치에 당했다고 주장하며 법적 대응에 나서,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 경찰 조사 착수

목포경찰서는 시장 배우자의 선거법 위반 고발 사건과 공작 의혹을 산 선거관리위원회 제보자 홍모씨에 대한 고발 사건을 병합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28일, 시장 배우자 등 3명의 선거법위반 고발건을 목포경찰서로 보냈으며, 경찰은 선관위 제보자에 대한 1차 조사를 마쳤다. 경찰은 지방선거 이전까지 수사를 마무리 할 방침이다.

경찰 조사결과 따라, 6월 목포시장 선거에서 맞붙는 현 김종식 시장이나 박홍률 전 시장 중 한쪽은 치명상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공직선거법 제 265조는 후보자의 배우자가 기부행위 등으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받으면 후보자의 당선이 무효가 됨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의 유도 및 도발에 의한 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선무효에서 예외를 두고 있으며, 동법 234조의 당선무효 유도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끔 되어있어 본 사건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 당선무효 유도 공작이냐

일각에서 ‘목포판 고발사주’로 부르는 이 사건의 핵심은 ‘시장 배우자의 금품제공 개입 여부’와 ‘당선무효 유도 공작 여부’이다.

앞서 전남선관위는 시장 배우자와 전모씨 외 1명을 홍씨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현금 100만원과 선거구민에게 제공할 90만원 상당의 새우박스 15개를 제공한 혐의로 고발했다.

이에 대해 시장 배우자 측은 당선무효를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접근해 금품을 요구했다며 홍씨를 지난 10일 경찰에 고발했다.

‘시장 배우자의 금품제공 개입 여부’와 관련, 시장 배우자 측 법률대리인 이상열 변호사는 “시장 배우자는 직접 금품을 전달하지 않았으며 상대가 의도적으로 접근해 수차례에 걸쳐 금품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이로 인해 “시장 배우자는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주변 사람들에게 고충을 토로하였으며 이런 고충을 인지한 전씨와 주변 인사가 무마차원에서 금품을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홍씨는 지난해 5월부터 시장 부인이 활동 중인 봉사단체에서 활동을 시작하며 선거를 돕겠다며 접근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품수수 유도 공작 여부’와 관련, 이 변호사는 “금품과 물품을 전달받는 과정에서 홍씨는 물품을 받는 시간과 장소를 지정해주며 물품을 주는 장면을 사진촬영토록 하였고, 당시 전달 장소 주변에는 차량 3대가 동원되어 조직적으로 같이 움직인 정황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김 시장 측은 이 과정에서 동원된 차량번호를 확인해 특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변호사는 “수사과정에서 당시 같이 움직인 차량의 소유자, 운행자, 또한 이들간의 통화내역이 밝혀지면, 이 사건의 배후세력이 누구인지, 어떤 공작차원에서 위와 같은 금품요구행위가 있었는지 밝혀질 것이다”고 주장했다.

지역정가 한 인사는 “당선무효를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금품제공을 유도한 것은 면책 사유에 해당된다”며 “경찰조사 결과에 따라 목포시장 선거판이 180도 달라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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