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민신문] 민선 8기 박홍률 시장이 내건 현금 지원성 복지공약들을 다 실행한다면 목포시 살림의 허리가 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목포시 본예산 가운데 사회복지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이 전남 22개 시·군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어서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민선8기 박홍률 시장의 임기 시작과 동시에 목포교육희망연대는 박 시장에게 청소년 100원 버스 시행과 교육지원 예산 확대를 요구하고 나섰다.

박 시장이 후보시절 ‘목포 학부모회 총연합회’가 주최하는 ‘목포시장 후보 초청 교육정책 대담회’에서 학부모들의 요구인 청소년 100원 버스를 취임과 동시에 즉각 도입하겠다고 밝혔다며, 이제 그 약속을 지키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은 또 목포가 전남 5개 시 중 교육지원 예산이 5위라며, 교육지원 예산 확대도 주문했다.

후보시절 박 시장은 복지정책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현금 지원성 복지공약을 잇따라 발표했다.

22년 2월말 기준 3만9천여 명의 노인들에겐 건강유지비로 연 40만원을 지급하고 택시 기본요금과 무료 교통카드도 지원한다고 공약했다.

뿐만 아니라 강아지 건강보험, 초등학생 용돈 월 2만원 지급, 청년 월 복지비 추가지급, 초중고 100원버스, 어르신 무릎·백내장 수술비 지급, 장애인 24시간 돌봄시스템 도입, 다문화가정 대학생 입학금 지원, 출산축하금 확대, 공공어린이 돌봄센터, 유치원 교육비 본인부담금 지원, 1% 시민은행 운영 등을 공약으로 내걸고 “공약에는 예산 확보, 행정 절차 등이 중요한데 이와 같은 공약을 앞으로 정밀하게 검토해 현실화와 내실화를 기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같이 내건 현금 지원성 복지공약에 대한 총 소요 예산이 집계된 것은 없다.

하지만 3만9천여 명에 이르는 노인 건강유지비로만 연 160억원 정도가 들어, 박 시장의 복지관련 공약을 실행하기에는 수백억원에서 수천억원이 들어갈 것으로 예측돼 목포시 재정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2019년 목포시 살림살이를 보면, 본예산 중 사회복지분야 예산이 42%를 차지해 도내 22개 시군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목포시 2019년도 본예산 현황에 따르면 사회복지 분야 예산이 3154억1300만원으로 전체 예산 7388억6900만원 대비 42.7%를 차지했다. 전남 지역 타 시와의 비교에서도 두 배 가까운 차이를 보였다.

2019년 본예산 기준, 여수시는 28.5%(3878억), 순천시 26.9%(3125억), 나주시 27.7%(1872억), 광양시 18.7%(1820억)로 나타났다. 군 단위에서 사회복지 예산 반영률이 20%를 넘는 지자체는 담양군 24.2%, 고흥군 21.9%, 화순군 21.4%, 장성군 21.5%, 장흥군 21.7%, 해남군 21.0%, 영암군 22.2%, 무안군 21.8%, 영광군 23.3%, 함평군 20.3%, 완도군 21,0% 등 총 11곳으로 조사됐다.

반면, 여수 교육지원 예산은 44개 사업에 100억원, 순천은 34개 사업에 70억 2000만원, 광양은 28개 분야에 68억 6000만원, 나주는 24개 분야에 57억 3000만원이지만, 목포는 21개 사업에 32억 3000만원으로 최하위에 그쳤다.

이처럼 목포시의 사회복지 반영률은 전국 최고 수준이지만 교육지원 분야는 도내 5개 시단위에서 최하위를 기록, 극명한 대조를 띤다.

특이하게도 사회복지 분야 예산 비중이 목포시를 포함한 서남권 9개 시·군에서 타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정치적인 영향에 기인한 것 아니냐는 분석에 힘이 실린다.

지역 정가의 한 인사는 이 같은 현상에 대해 “민선시대 일방적인 복지공약 이행과 물량 위주 복지사업에 치중한 탓”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복지는 한번 사용하게 되면 돌이킬 수 없는 세출항목으로 꼽힌다. 시민들에게 주었다가 빼앗기란 사실상 매우 힘들기 때문”이라며 “복지현안에 대해서는 정치권을 비롯한 이해당사자들이 중지를 모아 재원배분의 합리성을 높이고, 복지에 들어가는 의무지출을 줄여 재정부담을 덜어야 한다. 수립단계에서부터 40%대 이하로 낮추는 뼈를 깎는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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