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양식업 허가 제한적 귀어 한계 지적도
귀농 비 귀어 인구 저조 지원제도 정비 필요
어촌계 등 귀어인 공동 소득 보장 등 장벽도
신안군을 비롯해 전남지역 어촌으로 돌아오는 귀어(歸漁)가구가 크게 늘고 있다. 최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귀어가구는 209가구에 457명으로 지난 2009년 47가구 129명에 비해 4.5배 급증했다. 2010년에는 87가구 208명에서 2011년 177가구 380명으로 꾸준히 늘었다.
귀어 가구가 늘어난 것은 제법 고소득을 올리는 수산업의 특성이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어촌으로 돌아오는 귀어인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도 한몫했다.
전남도는 지난해 귀어 도시민을 위한 지원 조례를 제정, 귀어 정보제공, 어업경영 교육, 수산업 인턴, 창업자금 지원 등을 하고 있다. 지역별 귀어가구는 완도가 80가구로 가장 많고, 진도 65가구, 해남 14가구, 고흥 11가구, 신안 10가구 등 순이다.
특히 전복양식으로 수억원의 매출을 올리는 완도와 진도 2곳이 전체 귀어 가구의 70%를 차지했다. 귀어인 종사분야는 김과 전복 양식 등 고소득을 올리는 해조류(91가구)와 패류(68가구), 어선어업(27가구), 어패류 종묘생산업(13가구) 등이다. 귀어 전 직업은 자영업이 33%로 가장 많았고 생산직 20%, 사무직 17% 순이며, 지역은 경기 등 수도권(23%)과 서울(21%)이 절반 가까이 차지했으며 광주 22%였다. 활동력이 왕성한 20-30대가 28%, 40대 27%, 50대 24%를 차지해 귀농(歸農)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젊은 것으로 조사됐다.
전남도 관계자는 "도시 젊은층들이 고용불안과 경기침체 등을 우려해 수산업으로 취업이나 전업, 창업을 하는 경향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영농 인구에 비해 귀어 인구는 극소수에 그치고 있어 제도적 정비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김승남 민주통합당 국회의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귀어·귀촌 현황은 귀어인구의 경우 2010년 65명, 2011년 40명, 2012년 68명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귀농인구가 2010년 9597명, 2011년 1만7464명, 2012년 1만9657명인 것을 볼때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다. 이러한 결과의 배경에는 정부의 정책적 시스템 부재도 한 몫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2009년 10월 경영능력이 있으면서 어촌에 정착할 의향이 있는 계층이 늘어나는 추세에 있어 귀어자도 귀농정착지원과 동일한 조건으로 지원키로 했다. 이에 따라 귀어·귀촌 종합센터를 설치해 수요자 관점에서 필요한 정보·교육·컨설팅 등 단계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이 종합센터를 통해 귀어·귀촌을 구상하는 단계에서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실습중심의 현장 및 창업교육 지원사업은 국립수산과학원의 창업보육센터 및 신지식인 사업장 등을 활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후 4년이 지난 지금에서도 귀어·귀촌 종합센터는 여전히 설치되지 않았으며 귀어 활동과 관련된 종합서비스는 제공되지 않고 있다. 이렇다 보니 귀어를 희망하는 사람들은 귀어와 관련된 정확한 정보를 찾지 못하는 상황까지 발생하고 있다.
김승남 의원은 지난 3일 실시된 해양수산부 업무보고에서 “인터넷에 귀어활동 관련한 사이트가 한 곳도 없는 것은 물론 해양수산부에서는 귀농·귀촌 종합센터에서 통합관리하고 있다고 답했다”면서 “귀농·귀촌 종합센터에서는 해양수산부에 문의하라고 하는데 이는 정책의 부재”라고 지적했다.
이처럼 정부의 정책 부재와 함께 귀어자들이 귀어를 하려고 해도 어촌사회의 장벽이 너무 높아 귀어를 하기 힘든 여건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도내 귀어 인구가 귀농에 비해 저조한 것은 전복과 김 등 수산양식은 어업 면허권이 극히 제한돼 있어 어촌으로의 귀향은 한계가 나올 수 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현재 각 어촌계에서는 자체 규정을 정해 어촌계의 공동수익에 대해서는 공동분배를 하고 있다. 그러나 공동분배 과정에서 귀어자들이 제대로 된 혜택을 못 받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전남의 한 수협 조합장은 “어촌계에서 자체 규정을 만들어서 귀어자들에게는 소득을 분배하지 않는다”며 “이렇다 보니 귀어자들이 소외감을 느껴 도중에 다시 도시로 나가는 사례도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 수산업은 농업과 달리 면허와 허가를 받아야 하는 특수성과 함께 어업기반이 없을 경우는 진입이 높다는 점, 어선이나 양식장·가공공장 등 많은 비용이 수반되는 점도 귀어인구가 늘지 않는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대해 도내 지역의 한 어촌계장은 “정부의 귀어정책이 농업과 비교해 많이 부족한 것도 문제지만 어업인들 스스로도 의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귀어자들 스스로가 마을의 구성원이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도록 기존 어업인들이 갖고 있는 기득권을 과감히 내려놓을 수 있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정경희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