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거래제한구역 묶여 재산권 행사 침해…무안군 군의회가 보증서 준 돈 누가 갚아야하나
프라임 중도 하차 등 악재속 걱정없다추진…장미빛 미래 하루아침에 나락 군의회 할말없다

7년여 간 진행됐던 무안 기업도시사업이 심각한 자금난에 시달리다 결국 청산절차에 들어가게 됐다.

김철주 무안군수는 지난 6일 군청상황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출자자들의 지분별 잔여재산 분배를 이달 중으로 모두 마치겠다.”고 밝히며 무안기업도시 청산을 공식화했다.

또 김군수는 “올 하반기 개발계획 승인 취소가 예정된 만큼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개발구역 지정의 조속한 해제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지분 분배와 개발 구역 지정 해제 외에도 손실금에 대한 기업들의 소송여부와 공무원 구상권 청구까지 거론되고 있어 적잖은 진통이 예상 되고 있다.

▲야심찬 출발…하지만 곧이어 불어 닥친 글로벌 금융위기

무안 한중산단은 지난 2005년 7월 산업 교역형 기업도시 시범사업으로 선정, 총 1220만평 규모로 생산과 교역이 복합된 한중 자유교역도시 개발을 목표로 출범 했다.

전체 1220만평 중 620만평은 항공물류단지·수출전략산업단지·임가공수출입산업단지·통합의학단지 등으로 조성되고 나머지 600만평에는 IT·바이오·첨단사업으로 구성된 한중국제산업단지 및 중국인 거주지인 차이나시티가 들어서도록 계획돼 있었다.

조성단계에서 약 3조원이 투자 될 것으로 예상되는 초대형 프로젝트였다.

무안군은 사업설명회와 기업유치를 통해 같은 해 12월 특수목적법인 한중미래도시개발(주)을 설립하고 의욕적으로 출발했다.

지난 2008년 10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고 같은 해 11월 법정자본금 1528억원을 모두 납입하며 사업에 탄력을 받는 듯했다.

하지만 핵심 투자기업인 프라임 그룹이 검찰 수사 등의 여파로 중도 하차하고, 곧이어 불어 닥친 글로벌 금융위기와 경기침체로 휘청거리기 시작했다.

출자자들의 사업비 조달은 갈수록 어려워져 갔지만 급하게 눈을 놀린 은행들도 사업성을 이유로 대출을 꺼려해 심각한 자금난에 시달려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상황에 유일한 투자자인 중국 측이 사업 타당성 부족 등을 이유로 지난 2월 1일 사업 철회를 결정한데다 지분을 소유한 주주들마저 이윤 추구가 어렵다는 이유로 지분매각을 검토하기 시작해 무안군은 신규 투자자를 유치, 대체하겠다는 방안을 내놓았다.

하지만 신규 투자자에 대한 세제혜택 등 뚜렷한 유인책을 내놓지 못한데다 신규 투자자와 기존 주주간의 양도양수인수금에 대한 이견 등의 문제로 대체 기업유치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무안군은 대기업에 정보협조와 국책은행과 LH공사에 자금조달을 요청하는 등 785억원 규모의 외자 유치에 성공 했지만 사실상 민자 사업인 무안 한중산단을 일으키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불거진 인적 책임론과 뒤 따르는 법적문제

한중미래도시개발(주)의 주요 주주는 경암물산(11.9%), 두산중공업(10.9%), 무안군(9.1%), 전남개발공사(5%), 낙원건설(3.4%), 벽산건설(3.4%), 대선건설(3.4%) 등이다.

이들 주주들은 지난달 서울에서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법인의 채권변제금과 1차 잔여재산 배분 금액을 확정, 잔여재산 배분만을 남겨뒀다.

회사 결산보고에 의하면 경암물산 등 9명의 주주가 출자한 총 430억원 중 법인이 지출한 각종 비용과 채무액 등을 제외한 207억여원을 잔여금액으로 책정하고 이를 다음 달까지 주주 청구를 받아 배분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 손실에 대한 법적 다툼과 법인이 청산되면 손실에 대한 책임을 묻는 소송도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두산중공업은 무안군으로부터의 손실금 지급을 좌우하는 직접출자 여부를 두고 법적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무안군은 2009년 두산중공업을 선도 기업으로 참여시키기 위해 한중미래도시개발(주)이 중도 청산될 경우 경암물산을 통해 우회 출자한 52억원 중 40억원 범위 내에서 손실금을 대신 지급해주기로 무안군의회의 승인을 얻어 보증을 섰다.

보증 내용엔 두산중공업이 우회 출자가 아닌 직접 출자를 하거나 PF자금(프로젝트의 사업성만을 가지고 담보 없이 받는 대출)이 형성되면 무안군의 보증 책임이 해소된다고 명시돼 있다.

무안군은 PF자금이 없는 현 시점에서 두산이 사업도중 하차한 농협 지분 47억 원 상당을 인수했기 때문에 직접 출자한 것으로 보고 있지만 두산측은 경암물산 우회 출자금 52억 원을 직접 출자로 전환하지 않았기 때문에 직접 출자 한 것은 아니라는 주장이다.

한편, 사업초기에 사업을 주도했던 고위급 공무원이 강등과 함께 좌천 되고, 한중미래도시개발(주)에 파견 근무하던 공무원도 사업도중 교체 되는 등 정책 실패에 따른 책임론과 함께 공무원 구상권 청구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허탈한 지역주민들…추후 보상은?

무안군은 사업시작하면서 대상구역에 대해 외지인의 매매를 제한하는 매매허가제를 시행하고 보상을 노린 신축과 증축을 미연에 방지한다는 명분하에 신축·증축에 대한 행위제한을 해왔다.

이로 인해 불순한 목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신 소유의 토지가 개발 제한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신축·증축 제한으로 불만을 토로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대상구역 주민들은 이러한 행위제한 때문에 축사를 증축하고 신축하는데 차질을 빚는 등 어려움을 겪어왔지만 기업도시가 무산돼버린 지금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기업도시 조성으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를 파악하고 의견을 수렴해 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인근 주민 조 모씨는 “개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내 땅, 내 건물에 축사 하나 마음대로 짓지 못했다.”며 “이제 와서 개발과 매매에 대한 제한을 풀어준다 뿐이지 그동안에 참아왔던 불편과 손해에 대해서는 누구 하나 책임을 지고 보상해주겠다는 사람이 없어 그동안의 시간이 억울할 뿐이다.”고 불만을 토했다.

이에 무안군 관계자는 “주민들에 대한 보상절차 전에 사업이 청산된 것은 안타깝다.”면서 “주민들에 대한 개별적보상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많다. 대신 제한구역 마을에 대해 우선순위로 숙원사업을 진행하는 등의 보상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물거품 된 기업도시…앞으로의 대책은?

무안군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신규 투자자를 모집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무안 한중산단이 무산 된 가장 큰 이유가 사업비 조달 문제였던 만큼 신규 투자자를 모집해 자금조달을 해결함으로써 사업을 재추진 하겠다는 방안이다.

하지만 사실상 민자 사업인데다 약 3조원이 투자 될 것으로 예상된 초대형 사업인 만큼 쉽게 뛰어들 투자자가 많지 않을 것으로 보여 사실상 더 이상의 사업추진은 어려워 보인다는 것이 중론이다.

무안군 기업도시 사업단의 관계자는 “이미 청산은 종결돼 사업이 중단 된 것은 맞지만 올해까지는 계속해서 신규 투자자들을 물색할 방침이다.”면서 “굳이 올해가 아니더라도 투자 유치할 수 있는 기업이 나온다면 사업 명을 변경해 재추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무안군의회는 기업도시사업의 청산과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 일체 함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일각에서는 책임을 모두 무안군에 전가하는 것 아니냐는 질책이 이어지고 있어 정확한 입장표명이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노경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