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양산단 책임분양 확약 동의안 책임에 대한 해명 없이 변명 일관
사업 추진한 목포시에 책임 물었다며 시의원 책무 무지 속 발뺌만
또 다시 목포시민 거들먹거리며 감시 견제 하겠다 또 누굴 속이나
목포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정영수)가 대양산단 책임분양 확약 변경동의안 처리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발표하면서 지역사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공식 입장 발표가 목포시 재정 파탄을 몰고 온 대양산단에 대한 직접적 책임이 있는 기관으로써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들은 지난 2012년 9대 목포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처리한 일을 2015년 10대 목포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책임질 일이 아니지 않느냐란 주장과 함께 사업을 추진한 목포시가 1차적 모든 책임을 져야한다는 주장이다.
자신들은 2012년 당시 목포시가 대양산단 책임분양 확약서를 시의회 동의를 요구해 올 때 해당상임위원회로써 심의만 했을 뿐이고 그 이후 발생된 미분양 사태는 잘 모르는 일이며 시가 저지른 일로 책임감 있이 잘할 것을 지적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전혀 책임이 없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그런데 이들의 주장에 시민들은 곱지 않은 시선은 물론 시의원으로써 책임을 방기한 것이란 지적을 하고 있다. 이런 시민들의 곱지 않은 여론에서 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도 더 이상 침묵하고 있기에는 부담스러운 것이 자신들의 공식 입장이란 공식적인 성명서를 발표하게 한 것이란 분석이다.
그런데 이들이 발표한 성명서가 자신들에게는 전혀 책임이 없는 것이다. 성명서를 본 시민들은 “시의회가 시의원의 자세를 가지고 자신들에게 주어진 책무를 바탕으로 대양산단의 문제를 해결하고 시민의 뜻을 시 집행부를 견제하고 비판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런데 목포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이하 도건위)가 이런 시민들의 바람을 담아내지 못하고 자신들의 변명으로만 일관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대양산단에 대한 이중적 자세
대양산단에 대해 도건위는 이중적 자세를 견제해왔다. 지난해 조사특위를 구성하자며 일부 시의원과 시민사회단체가 요구했을 때 도건위는 자신들이 상임위에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하겠다고 했다.
3개월간의 보고회를 통해 이들은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시민들이 제기한 의혹에 대해 어느 것 하나 밝혀내지 못했다.
당시 SC키스톤이란 재무투자회사가 정종득 전 시장 퇴임과 함께 사라진 사실도 알지 못했다. 그리고 이들은 불법적 요수에 대해 제보를 해주면 조사를 할 수 있을 뿐이다고 말했다.
조사특위 구성을 주장한 동료 시의원을 자신들의 상임위 발언대로 불러 세우려는 웃지 못하는 의정활동까지 일삼았다.
그리고 꼭 1년이 지나 이들은 독포시가 상정한 대양산단 책임분양 확약 변경동의안을 심의하면서 왜 일찍 대책을 세우지 않고 발등에 불이 떨어진 이후에 이렇게 하는냐고 질타했다.
여론의 몰매가 예상되면서 이들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우와좌왕했다.
안건 상의 전에 전례가 없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그리고 이들은 이 자리에서 조차 근본적인 문제인 2012년 이런 말도 않되는 확약서가 체결되고 추진됐지는 진실규명에 대해 지적조차 하지 못하고 목포시의 절박한 사정만 듣고 끝냈다.
도건위가 대양산단에 대해 이중적 의정활동으로 일관하면서 3000억원 달하는 대양산단 조성비는 모두 목포시민의 혈세로 채워질 전망이다. 목포시가 4년여동안 분양에 매진했지만 고작 18%에 그쳤다.
앞으로 3년 유예됐지만 크게 달라질 것이라고 믿는 목포시민은 얼마 없다는 것이다.
△시의원으로 책무에 대한 무지
도건위는 크게 시의원으로써 해야할 책무를 망각하고 있다. 이들은 목포시가 하는 일을 우리는 동의만 해 준 것이다고 발뺌을 하고 있다.
어찌 보면 맞는 말 같지만 이것에 시의원이 25만 목포시민들로부터 부여 받은 책무가 모르는 무지에서 나온 주장이란 것이다.
시의회는 대의민주주의의 대표적인 대의기관이다. 시민들의 여론을 살피고 시민들의 여론 들어 의정활동에 반영하는 것이다. 대의기관을 구성하는 것은 22명의 시의원이다. 22명의 시의원이 의장단을 구성하고 시민의 뜻을 반영하는 조직을 구성하는 것이다.
이렇게 구성된 이들은 대양산단에 대해 어떻게 해야하는 것일까? 이들의 말처럼 목포시가 한 일을 우리는 다만 동의만 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 우선 시의원들은 2012년 대양산단 책임분양 확약 동의안을 처리했주었면 동의안이 제대로 처리됐지는 확인해야고 확약서데로 진행되고 있는지 감시하고 비판해야한다.
그리고 이후에도 문제 있다고 주장이 제기되면 다시 확약 동의안을 수정하는 권한을 발휘해야한다.
그리고 수의계약을 통해 이루어지는 공사 과정 또한 시의회에서 감시하고 견제해야할 업무가 의정활동이다.
그러나 이들은 2015년 대양산단 책임분양 확약 변경동의안이 상정될 때까지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가 “왜 이제 가져와 하는 것이냐”고 핀잔을 주고 우격다짐을 했다.
도건위 최기동 의원은 상임위 회의때 “대양산단의 모든 책임을 목포시가 안도록 확약서를 만들어 놓고 이제 와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냐”고 푸념했다.
그런데 도건위가 대양산단 책임분양 확약 변경동의안을 처리할 당시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시의회가 자신들의 책임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다했다면 최기동 의원의 푸념이 나올 수 있을까하는 지적이 일고 있다.
△견제와 감시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이들은 성명서에서 대양산단에 견제와 감시를 목포시민들에게 약속했다. 그런데 이들의 약속은 2012년 대양산단 책임분양 확약 동의안을 처리해 줄 때부터 있었다. 한 번도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
그런데 이들은 왜 또 이제 와서 목포시민들과 약속을 하다면 아름다운 미사여구로 하는 것일까? 할 수 없는 약속을 하면서 궁지에 몰린 상황을 벗어나보겠다는 얄팍한 정치적 술수일 가능성이 높다 분석이다.
이들이 시민들에게 약속해야할 것은 2012년 말도 안되며 엉텅리 같은 이런 대양산단 책임분양 확약 동의안이 어떻게 처리됐는지 진실을 밝히고 당시 책임자가 누구인지 밝히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한다.
3000억원의 목포시민 혈세가 들어가고 있으며 이로 인해 목포시 재정파탄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양산단 진실규명이 안될 때 또 다시 이런 엉터리 같은 시정이 되풀이되지 말라는 보장이 없다는 여론이다.
이들이 대양산단에 대한 진실규명에는 귀를 닫고 앞으로 견제 감시를 열심히하겠다고 다짐이 누구에 하는 것이지 알수 없는 것이다.
이들은 잘못된 대양산단을 추진한 책임자들에게 충성맹세를 하고 있는 것처럼 들리는 것은 무엇인지 시민들의 물음에 답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유용철기자
<목포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대양산단 책임분양 확약 변경동의안 처리에 대한 공식 입장 전문>
목포시는 지난 11월 6일 대양산단조성에 따른 총 대출금 2,909억 원에 대한 상환기일을 2019년 4월 2일로 일괄 연장하는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이는 대출금의 50%인 1,454억 원의 상환기일이 2016년 4월이나, 산단 분양이 17%에 불과하여, 현 목포시 재정여건으로는 상환할 여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목포시는 지난 2012년 대양산단 책임분양을 확약한 이후 분양 추이 등을 고려했을 때, 기한 내 지급이 불가능함을 뻔히 알면서도, 어떠한 대책도, 사전 협의도 없이 기한이 임박하여 이 같은 동의안을 제출한 무책임한 행정은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입니다.
다만, 동의안이 부결되면, 목포시는 부득불 지방채 발행을 해야 하고, 이는 재정위기단체 지정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초래하게 됩니다. 이 경우 예산편성의 자율성 침해와 정부 교부세 감액 등 중앙 정부의 페널티를 받게 되며, 대출금 상환이 안 될 경우에는 연 9%에 달하는 연체이율로 3년간 889억 원의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게 됩니다.
이런 이유로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동의안 처리를 두고 수없이 논의하고 고심하였고, 이례적으로 목포시장까지 간담회에 참석하게 하여, 임기 내 54.4% 책임 분양 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목포시 재정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3.0%대로 이자율을 더 낮출 것과 대양산단과 관련한 3개 조직(대양산단(주), 도시개발과, 산업단지정책실)을 통합 관리·운영하여 유지비를 절감,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라는 조건 부 가결을 하였습니다.
한편 2016년도 본예산안 심의에서는 대양산단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22억 원 전액과 기반시설 보조금 101억 원 중 15억 원을 삭감하여, 자재구입 등 예산 집행행의 투명성 확보는 물론 산단 조성 사업에 대한 면밀한 통제와 감시 역시 잊지 않았습니다.
이제 우리 의회의 역할은 집행부에서 약속한대로 책임분양과 채무 상환에 전력을 다할 수 있도록 견제와 감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것입니다.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모두는 한마음 한뜻으로 시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의정활동에 더욱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목포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일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