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박지원 무죄 판결 비판…'서기호 출마탓 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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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박지원 무죄 판결 비판…'서기호 출마탓 견제?'
  • 목포시민신문
  • 승인 2016.02.22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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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무죄, 법적 상식 가진 국민이 놀랄 판결"

[목포시민신문]정의당 한창민 대변인은 18일 무소속 박지원 의원이 대법원에서 사실상 무죄 취지 판결을 받은 것에 대해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하지만 법적 상식을 가진 국민들이 놀랄만한 판결"이라고 말했다.

한 대변인은 논평에서 "정치적 사안일수록 법적 잣대는 명확해야 한다. 권력의 풍향계에 법적 정의가 흔들려선 안 된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한 대변인은 "증거를 남기지 않고 은밀한 거래가 이뤄지는 뇌물 사건의 성격상 법적 판단은 당사자들의 증언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박 의원의 수수혐의 또한 마찬가지"라면서 "하지만 대법원은 (증인) 오씨의 일관된 증언마저도 외면했다"고 주장했다.

정의당은 박 의원의 지역구인 전남 목포에 비례대표인 서기호 의원이 출마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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