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만명 대출자 주택가 15% 하락시 잠재적 도산자 1.13% 증가
과다채무자 1인당 대출금액 2억4000만원, 연체금액 4200만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3%포인트 올리고 주택가격이 15% 하락하면 잠재적 도산대출자 비중이 50% 이상 상승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최근 국회 재정기획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은 한은으로부터 제출받은 '가계부채 증가에 따른 차주의 대출행태 분석 및 도산확률 추정'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연구용역은 약 40만명에 이르는 대출자의 자료를 분석한 것으로, 개인대출자의 도산확률을 예측한 최초의 연구다.
윤 의원에 따르면 연구 결과 금리가 3% 오르고, 주택가격이 15% 하락하게 되면 현재 잠재적 도산대출자 비중이 0.75%에서 1.13%로 50% 이상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잠재적 도산대출자'는 '연체일 30일 이상 연체금액 100만원 이상'으로 전체 대출자의 0.75%(1241명)를 차지했다.
또 40만명 대출자의 소득과 대출·연체금액을 분석한 결과, 대출금액은 2008년 6238만원에서 2014년 8480만원으로 35.9% 증가했다. 연체금액은 같은 기간 82.1% 증가한 2902만원이었다. 반면 연소득은 3182만원에서 3180만원으로 오히려 감소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DTI비율(총부채상환비율)이 60% 이상인 과다채무자의 대출잔액과 연체금액이 높은 수준이었다. 과다채무자의 1인당 대출금액은 무려 2억4000만원, 연체금액은 4200만원에 달했다.
아울러 신용등급이 낮고 DTI비율이 높은 대출자들은 주로 상호저축은행을 활용하고 있었다. 상호저축은행을 활용하는 대출자들의 평균 신용등급은 7.3등급으로 은행권에서는 대출이 어려운 수준이며, 평균 DTI비율은 91.7%에 달했다.
윤 의원은 "한은의 비공개연구용역은 소득은 늘어나지 않는데 대출액과 연체액이 높아지는 가계부채의 위기를 잘 보여주고 있다"며 "금리인상으로 인해 개인 파산이 급격히 늘어날 수 있는 만큼 대출액이 많은 과다채무자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며 제2의 저축은행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축은행에 대한 건전성 감독방안도 시급하다"고 말했다.
류정식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