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민신문=유용철기자]전남도의회와 목포시의회를 비롯해 각 시·군의회가 의장단 선거를 앞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이 전남도당과 지역위원회를 통해 지방의원들과 기초의원들에게 의장단 선출에 관한 지침을 하달하고 어길 경우 징계하겠다고 밝히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중앙당·도당은 선거 후 내부 단속이라는 의미를 강조하지만 지방의회에서는 지나친 간섭이라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지난 20일 전남도당 등에 따르면 중앙당이 18~19일 ‘광역·기초의회 (부)의장 선출에 관한 지침’을 전국 시·도당, 지역위원회에 보냈다. 도당을 통해 지방의원들도 같은 내용의 이메일 또는 문자메시지로 전달받았다. 지침에 따르면 의장단 후보 선출 과정에 도당위원장, 지역위원장이 참관해 민주적 진행 여부 등을 감독하고 지침을 어길 경우 징계를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지방선거 후 의회 내 다수 의석을 차지하게 된 민주당에 거는 유권자들의 기대치가 높은 데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방권력이 해이해지지 않게 해달라’고 민정수석에게 지시까지 한 상황에서 의장단 선거에서 당내 의원 간 잡음이 일 경우 민심의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지침에 대해 지방의회 일각에서는 “시기가 시기인 만큼 당의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입장과 “시각과 배경과 목적에는 동의하지만 방식에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A 도의원은 “전에 없던 성과를 거둬 민주당 소속 의원이 많아진 지금은 단속이 필요한 시기인 것 같다”며 “잡음이나 논란이 일지 않도록 적재적소에 사람을 잘 쓸 수 있게 의원들끼리 조율을 잘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반면 B 시의원은 “지방자치분권이 중요한 시대적 화두인 지금 중앙당의 이런 간섭은 지나쳐 보이며 오히려 지방의회를 무시하고 지방자치에 역행하는 게 아니냐”고 꼬집었다.

전남도당은 관련 지침은 지방선거 이후 의례적으로 하달돼 왔고, 이번 선거 결과 민주당 소속 당선자가 크게 증가한 데다 특히 초선의원이 많은 특성상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당 관계자는 “의장단 후보를 뽑는 절차나 선거에 당이 개입하겠다는 게 아니다”며 “혹시 모를 비민주적인 절차, 부정·해당 행위 등을 사전에 막기 위해 객관적 입장에서 감독하겠다는 것이다”고 말했다.
유용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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