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 지방선거에 영향 미칠 변수는...‘사법리스크’ 안은 시장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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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 지방선거에 영향 미칠 변수는...‘사법리스크’ 안은 시장선거
  • 김영준
  • 승인 2022.05.12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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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혐의 벗은 ‘박홍률’
무소속행 ‘바람’으로 이어질까
성추행 혐의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 당한 박홍률 시장 예비후보가 지난 4월 11일 전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성추행 의혹은 음해공작이라며 처분 철회를 요구했다.

[목포시민신문] 6·1 지방선거 승패를 가를 주요 변수로 사법리스크안은 시장선거 민주당 공천 잡음 속 무소속행 성후행 무혐의 처분 받은 박홍률에 대한 여론 향배 등 크게 세 가지를 꼽을 수 있다.

사법리스크안은 시장선거

이번 목포시장 선거의 가장 큰 특징은 출마 후보들에 대한 고소고발이 난무하다는 것이다. 고소고발 당한 후보들은 결백하다”“공작이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경찰 조사와 재판 결과에 따라 선거판도나 선거 후 명운도 갈릴 것으로 보인다.

먼저 김종식 시장 부인에게 금품을 요구한 홍모씨가 당선무효 유도죄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홍씨는 지난해 11월 김종식 시장 부인의 측근 B씨로부터 선거운동 명목으로 100만원과 90만원 상당의 새우 15상자를 받았다.

김 시장 부인 측은 상대후보의 공작정치에 당했다며 지난 110일 홍씨 등을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금품 전달 장소 주변에 차량 3대가 조직적으로 동원됐고 제삼자가 사진을 찍은 것으로 의심된다는 B씨 측 주장을 상당 부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앞서 김 시장의 부인과 B씨 등 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홍씨에 대해서도 금품을 받아내라는 위선 등 공범이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이 사건은 터졌을 당시 김 시장의 재선가도에 장애가 될 것으로 보였으나 당선무효 유도죄로 수사방향이 전환되면서 선거 국면에 가장 큰 변수가 됐다. ‘위선 실체유무에 따라 선거 후에도 명운이 달라질 수 있는 폭탄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공직선거법 제265조에서는 후보자의 배우자가 기부행위 등으로 300만 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 받으면 후보자의 당선이 무효가 되고, 다른 사람의 유도 및 도발에 의해 죄가 인정되는 경우엔 당선무효에 예외를 두고, 동법 234조의 당선무효 유도죄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있다.

또 하나의 사법리스트는 박홍률 전 시장에 대한 성추행 고소 건이었다.

하지만 지난 5일 경찰이 혐의없음 처분을 내림으로써 목포시장 선거판에 새로운 국면이 전개됐다.

48일 여론조사 선두를 달리던 박홍률 예비후보를 제명한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의 성급한 결정이 도마에 오르게 됐다.

이와 관련, 박 예비후보는 "정치공작 의혹이 짙은 성추행 피소에도 민주당 비대위가 제명 처분을 결정했다""비대위는 처분의 절차와 법적 정당성이 결여됐음을 인정하고 사과하라"고 주장했다.

6일 현재, 성추행 혐의를 벗은 박 예비후보에 대해 민주당이 어떤 조치를 내릴 것인지, 민주당 시장경선에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인지, 본선을 앞두고 민심은 어떻게 움직일 것인지 안갯속이다.

뿐만 아니라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목포민주당 명부유출 의혹사건도 선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김종식 시장부인 측 법률대리인 이상열 변호사는 지난 20일 광주지검 목포지청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무소속행 바람으로 이어질까

컷오프 등 민주당 공천과정에서 탈락한 인사들의 무소속행이 이어지고 있다. 컷오프 당한 대다수의 입지자들은 자기관리에 문제가 있었다.

하지만 민주당의 공천심사 비공개에 따른 부실 공천의혹은 민주당의 오만함으로 비춰져 탈락자들의 반발과 민심 이반을 자초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 탈당 후 무소속행의 중심에는 박홍률 시장예비후보가 있다. 민선 6기 목포시장을 지낸 박 예비후보는 민주당 소속으로 예비후보에 등록했다. 하지만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달 8성폭력 의혹이 있다며 박 후보를 제명했다.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2위인 민주당 후보를 오차범위 내에서 앞서고 있는 박 후보는 지지세 확장을 위해 민주당 공천에서 컷오프된 예비후보들과 무소속 연대를 넓혀가고 있다.

민주당 공천 잡음과 이를 지켜 본 지역민들의 실망이 민심 이반으로 이어질 경우, 무소속 후보의 당선은 이번 선거에서도 재연될 수 있다.

하지만 일각에선 적어도 자신의 치부와 능력 부족으로 인해 공천에서 컷오프됐다면 자신을 성찰하고 당의 발전을 위해 백의종군하는 자세가 필요한데도 마치 정치적 희생양이라도 된 듯 피해자 코스프레하며 자신들의 권력욕을 위해 마구잡이식으로 무소속 출마를 하는 것도 명분 없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무소속 후보의 규모는 오는 12일과 13일 본선거 후보등록을 앞두고 민주당 공천배제 대상자들과 경선 탈락자들이 얼마나 무소속 출마에 나서냐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당초 민주당 공천장을 향한 경선이 곧 본선이나 다름없다는 세간의 평과 달리 민주당 공천을 받은 시장, 도의원, 시의원 후보들은 본선에서 무소속 후보들과 치열한 격전을 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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