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시민주도공영제 등 모든 가능성 검토해야”
[목포시민신문] 목포시가 발주한 시내버스 준공영제 연구용역에 시민 여론수렴과 공청회 등 시민들의 의견이 배제돼 논란이 일것으로 보인다.
목포시는 2025년 준공영제 도입을 목표로 올 초 노선개편과 준공영제 관련 연구용역을 발주한 상태고, 내년 1월까지 용역 결과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목포시는 연구용역을 발주하면서 노선개편과 관련해 23개 동 또는 권역별 시민 순회 설명회 개최를 요구했고 준공영제와 관련해서도 교통분야 전문가가 참여하는 시민공청회를 최소 3차례 이상 실시하도록 규정했다.
하지만 버스노선을 손보려면 실제 목포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의사를 묻는 게 필수이고 준공영제 실행 방안 역시 시민들의 수용성을 확인하는 의견수렴 과정이 필요한데, 연구용역 완료 두달을 앞두고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목포시와 시의회만 중간보고를 받았을 뿐, 당초 지난 8월부터 11월까지 넉달여 동안 줄기차게 이뤄져야 했을 시민 설명회와 공청회는 현재까지 단 1차례도 열리지 않았다.
목포시가 준공영제로 버스노선과 버스운영체제를 바꾸면 시민들은 그저 따르라는 일방통행식 행정이라는 비난을 사고있다.
목포시 해당 관계자는 “좀 늦어지고 있는 건 맞다. 최대한 빨리 당겨서 할 계획이다”고 밝혔지만 두달 안에 23개 동 순회 설명회와 최소 3차례 시민공청회를 실시하기엔 물리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현재 목포시가 용역 중인 ‘준공영제’에 대해서도 “합법적으로 재정지원하는 또다른 민영화”라고 상당수의 시민들이 우려하고 있다. 그만큼 목포시와 시내버스업체가 시민들의 신임을 얻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시민들은 목포시가 목포시내버스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통한 버스적폐를 바로잡고, 목포시의 대중교통에 대한 청사진을 시민들에게 제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용당에 사는 시민 K씨는 “29일간의 시내버스 운행 중단 사태를 겪으면서 시민들의 불만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목포시와 목포시의회는 더 이상 ‘준공영제 용역’ 뒤에 숨지 말고 시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일갈했다.
한편, 지난 17일 목포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박용식)는 박홍률 시장을 출석시킨 자리에서 15일 타결된 시내버스파업 협상과 관련해 목포시의 입장과 향후 대응 방안을 듣고, 준공영제와 공영제, 시민주도공영제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가장 합리적인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박 시장은 파업 장기화시 시민경제에 미치는 심각한 피해로 부득이 협상안을 받아들일 수 밖에 없었다고 고충을 토로했고 준공영제 뿐만 아니라 공영제에 관한 사항도 추가적인 용역을 실시하는 등 시내버스 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