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방식 무역 이득 공유제 재논의 촉구할터
한중FTA 종합대응 지원 체제 구축 필요
-한중FTA 타결로 인해 농어촌 지역인 무안 신안의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 같다. 이에대한 후보의 대응 방안은?
중국은 우리나라와 작기(作期)가 비슷하고 거리가 가까워 한중 FTA는 다른 어떤 FTA보다도 농수축산업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생각된다.
하지만 정부는 한중 FTA 타결 과정에서 농수산물 시장 개방을 최소화했다고 주장한다.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취약한 농수축산 분야에서 쌀을 비롯해 고추, 마늘, 양파, 조기, 갈치, 쇠고기, 돼지고기 등 주요 품목이 양허대상에서 빠졌다는 것이 정부주장의 근거이다.
하지만 그동안 관세인하가 없어도 해마다 값싼 중국 농수산물 수입은 급증해왔으며, 이를 고려할 때 FTA를 발판으로 중국 농수산물이 대량으로 들어와 국내 농수산업이 막대한 피해를 볼 것이라 우려된다.
이는 무안 신안지역도 예외는 아닐 것이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생각한 것은 크게 두 분야이다.
먼저 법제도적인 부분으로 농어업계가 요구해온 조세방식의 ‘무역이득공유제’를 다시 논의해야 한다.
정부는 법으로 강제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이유로 반대했다.
그 대신 ‘농어촌 상생협력·지원사업 기금’을 선택했다.
하지만 그 실효성이 의심된다.
민간기업, 공기업, 농·수협 등의 자발적인 기부금을 재원으로 10년간 1조원의 상생기금을 조성, 이 상생기금은 ‘대중소기업협력재단’이 관리·운영하며, 농어촌 자녀 장학사업· 의료 및 문화 지원·주거생활 개선·농수산물 상품권 사업 등에 쓰일 예정이라고 한다.
생산적 측면에서는 ‘경쟁력 있는 농수축산업을 위한 체질강화 지원책 마련’ 이다.
이를 위해서 우선 고품질, 고부가가치 생산기반 구축과 생산비를 절감할 수 있게 생산성을 향상과 우수한 품종을 개발하고 보급하는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싶다.
또한 ‘FTA 종합대응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한·미, 한·EU 체결과 발효, 한·중 FTA 협상 등 계속되는 FTA 체결확대에 따른 지역의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고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게 종합적으로 대응하는 지원센터를 광역단위 뿐 아니라 기초단위까지도 구축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우루과이라운드 타결을 앞둔 1992년부터 지금까지 농업구조 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투입한 투·융자가 100조원이 넘었다고 한다.
1차산업인 농수축산업은 국비지원의 최우선 분야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