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 의원 “소외된 섬 공영제로 교통기본권 확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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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소외된 섬 공영제로 교통기본권 확보해야”
  • 류용철
  • 승인 2022.08.18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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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민신문]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은 지난 1일에 개최된 21대 후반기 국회 농림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해양수산부에 소외된 섬에 대한 공영제 국가 책임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삼석 의원은 단 한명이 살더라도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소외된 섬 공영제로 교통기본권을 확보해야 한다.”.‘연안여객선 공영제 및 해상교통 소외도서() 제로화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라며, 현 정부의 실천 의무와 지원 필요성을 상기시켰다.

서삼석 의원은 정부가 책임감을 가지고, 여객선 공영제와 함께 해상교통 소외 섬의 도선 공영제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내년 11일 시행 예정인 인구감소지역지원특별법 제246항 국가의 대중교통서비스 지원에 근거하거나, 이미 시행중인 지방소멸대응기금의 활용도 고려해야 한다고 거듭 필요성을 확인하고 근거와 대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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