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 활성화에 걸림돌 되는 각종 요인 개선이 목표
[목포시민신문] 해양수산부가 어촌계 가입 요건을 완화해 청년들의 귀어·귀촌을 독려하기로 했다. 또 관광객 숙식 제공 등과 관련된 부문에만 한정되어 있던 ‘어촌신활력 소득 사업’ 지원 대상을 늘린다.
최근 해수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해양수산 규제 혁신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역동적 해양수산 경제 활력 및 민생 회복’이 목표다. 해수부는 국민 생활에 맞지 않으며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는 불합리한 규제가 해양수산 분야에 많다는 여론을 수렴해 이번 계획을 수립했다. 앞서 해수부는 지난해 9월부터 어촌 방문과 업계 및 단체와의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이어 규제 혁신 전략회의를 통해 세부 내용을 마련했다.
이번 계획의 6대 핵심 과제는 ▷투자 및 일자리 창출 ▷지역 발전 ▷민생 ▷복지 규제 합리화 ▷해양수산 신산업 육성 ▷탄소중립 등이다. 3대 기획과제는 ▷기업 투자의 걸림돌이 되는 주요 규제 발굴·완화 ▷한시적 규제 유예 완화 ▷국제 기준에 맞는 규제 마련 등으로 정했다.
이에 따라 해수부는 우선 민간 투자 촉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한국형 e-내비게이션) 시장을 민간에 개방하기로 했다. 어선을 포함한 모든 국내 선박에 항로, 기상, 해사 안전 정보 등을 제공하는 이 체계는 지금까지 해수부만이 운영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민간 기업도 이 업무를 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해수부는 어촌계 양식업권 행사와 관련된 거주 요건을 해당 어촌계에서 어촌계가 속해 있는 시·군·구로 넓힌다. 이렇게 되면 어촌계 진입 장벽이 낮아져 어촌에 거주하려는 젊은 층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어촌계 신규 가입과 관련된 까다로운 요건은 그동안 청년의 어촌 유입을 가로막는 원인 가운데 하나로 거론되어 왔다. 이 밖에 관광객 숙식 제공 등 특정 부문에만 한정됐던 어촌신활력 소득 사업 지원 대상도 확대한다.
해수부는 아울러 국무조정실 등 관계 부처와 합동으로 3대 기획과제도 집중적으로 추진한다. 특히 규제 혁신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한편 구체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 장관과 차관을 비롯해 전문가, 업계 등이 참여하는 ‘해양수산 규제 혁신 전략회의’를 반기별로 개최하기로 했다. 오는 4월에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창의적인 규제 개선 과제를 발굴하고자 ‘해양수산 규제 혁신 대국민 공모전’을 열 계획이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해양수산 투자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신속히 정비해 우리나라가 해운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