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량 부풀리는 방식으로 1,300여만원 부당이득
[목포 시민신문 = 정경희 기자] 도서지역 태풍 피해 복구비용을 부풀려 부당이익을 챙긴 업체 대표와 이를 눈감아 준 공무원 등 7명이 검거됐다.
서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김수현) 광역수사대는 지난해 발생한 태풍 ‘무이파’ 복구 공사에서 발생한 건설 폐기물량을 허위로 부풀려 처리 용역비를 빼돌린 환경업체 2곳와 폐기물 처리업체 대표 등 3명을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한 섬지역 항구 정비공사를 수주해 지역 건설업체에 불법 하도급한 건설사 대표 2명과 전남 모 군청 공무원 2명을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및 건설폐기물법 위반 ?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로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 업체는 진도군 소재 도서지역 등 2곳에서 태풍피해 복구 공사를 진행하면서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폐기물 700여톤을 1,000여톤으로 부풀려 관련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후 군에 제출, 1,300여만원의 비용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또 건설업체 2곳은 항구 정비공사를 도급받아 직접 시공하지 않고 지역 업체에 일괄 하도급해 적발됐다. 더불어 이 과정에서 이를 알고도 묵인하고, 도로 확포장 공사에서 발생한 건설폐기물을 이번 정비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담당 공무원들도 함께 입건됐다.
서해해경청은 태풍 피해 복구 공사에 매년 많은 예산이 투입됨에도 공사관리 감독이 허술한 것으로 보고, 도서지역 태풍피해 및 각종 방파제 건설공사와 관련한 하도급, 건설 폐기물 편법 처리, 공무원과의 유착관계 비리 등에 대한 수사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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