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이슈 - 목포시민신문 창간14주년 대양산단 해법을 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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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이슈 - 목포시민신문 창간14주년 대양산단 해법을 논하다
  • 류용철
  • 승인 2019.04.16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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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필지화 입주업종 제한규정 풀어야

[목포시민신문=유용철기자]목포시가 대양일반산업지 분양에 대한 전략을 세우지 못하고 허둥대고 있다.

목포시의회 대양산단 행정조사특별위원회와 일부 정치권 등에서 요구하는 대양산단 입주 업종 제한 해제와 소필지화 분양 전략 수립에 대해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고 있어 비판을 받고 있다.

특히 시는 고분양가로 인해 발생한미분양 대금 1천865억 원을 24만 목포시민에게 부담을 지우는 지방채 발행으로 해결하려는 안일한 행정으로 일관하고 있어 시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최근 전남도의회와 목포시의회 일부 의원들에 따르면 대양산단에 대한 유발채무가 1천865억원에 달한 상황에서 시가 미분양을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대책을 수립해 추진해야하는 상황에서 시민들에게 빚을 떠넘기는 지방채 발행과 앞으로 4~5년이 수요되는 수산식품수출단지 조성에만 집중할 뿐 이렇다 할 단기적 미분양 대책 해결에는 아무런 대응 전략을 수립하지 않고 있다는 것.

단기적 분양 대책을 수립해야할 이유에 대해 지역 정치권은 지난 3일까지 산단조성 비용 3천억원 중 아직 갚지 못한 1천865억원에 대해 상환 연장과 금융 비용(이자 연 4~5%이자 아직 협상 중) 30여억원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시 재정 악화 요인으로 작용해 시민들을 위한 각종 사업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들 정치권은 시가 지난 5년 동안 전국 기업체를 대상으로 분양 홍보를 했지만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한 점을 인지하고 목포시 내부의 산업 구조 속에서 공업용지가 필요한 상공인들의 수요를 조사해 대양산단 입주 제한 업종을 해제해 분양율을 끌어올려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현재 목포시내 주택지역 인근에 산재한 각종 사업시설을 대양산단에 집적화를 통해 목포 도심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목포민주평화당 강성휘 사무국장은 “현대인들의 필수품으로 자동차, 휴대폰, 컴퓨터가 필수품이 됐다. 이중 자동차 산업은 수리, 리모델링, 유지, 부품 재활용, 타이어 등에서 시민과 아주 밀접하다. 이들 업종은 부지가 부족한 목포에서 주택지역 또는 인근 지역에 자리를 잡으면서 도심 정주 여견을 악화시키는 업종이 되고 있다. 이들 업종을 수용할 수 있는 부지가 필요한데 그것을 대양산단이 해야 한다”며 “시가 전향적 입장에서 이들 업종에 대한 대양산단 입주를 위해 현재 입주 제한 업종을 분류한 것을 해제해 대양산단 분양을 10~15% 끌어올려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와 함께 “목포도심 주택가에 산재한 자원재활용센터 등도 대양산단에 수용해 단기적 분양율 상승과 목포 도심 재정비를 통한 정주여건을 개선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목포시 성장 동력실은 목포 미래 성장 동력 산업 입주해 목포의 명품 산단으로 조성해하기 때문에 환경 위해 업종을 규제를 하고 있으며 자원재활용센터나 자동차 부품 재활용세터나 정비업소등이 들어서면 공단 난개발과 기존 분양 업체들의 반발이 있어 안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이런 주장에 대해 일부 대양산단행정조사특별위원회 의원들은 시가 대양산단 명품 단지를 만들기 위해 목포도심에 난립한 각종 공업지역 입주업체를 대양산단 입주를 제한하는 것은 공단의 난개발은 막고 주민 주거지역 정비는 할 필요가 없다는 식의 자가당착에 빠진 행정이란 지적을 내놓고 있다. 이와 함께 시가 현재 1천865억원이 발생한 빚더미를 해결할 수 있는 분양 대책을 내놓아하지만 홍보만 할뿐 뒷짐지는 행정으로만 해결할 수 없으며 자동차 관련 업체 등 목포시내 상공인들의 수요에 맞는 입주제한업종 해제를 통한 분양대책 수립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목포시의회 김휴환 의장은 “현재 목포시의회 대양산단 분양율 상승을 위해 추진하는 목포시 자동차검사소도 입주업종제한에 걸려 산단 입주가 안 되는 상황이라며 시가 산단 내 입주업종제한 확대를 심각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부산시 신항 물류연구일반산업단지도 자동차 관련 업체에 대한 입주제한업종을 확대해 산단 분양율 상승시킨 사례가 있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1천865억원 빚더미에 놓은 대양산단의 분양을 하루라도 시급히 해결해 매년 수십억원에 달하는 금융권 이자 부담을 줄여 재정 건전성의 기회로 삼야 한다”며 “대양산단 미분양 유발 채무 해결을 위해 시의회는 고육지책으로 800억원의 지방채 발행을 승인해주었다. 현재 시가 발주한 산단 용지 용도 변경에 대한 용역을 발주한 상태이다. 과업지시에 이와 관련된 미분양 대책에 대한 것이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양산단 입주제한 업종 확대에 대해 목포시는 법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이는 목포시장의 의지에 따라 전남도에 요구해 고시 변경을 통해 가능하다. 소필지화 전략에 대해 시는 부지 매입과 상하수도 시설, 도로 개설에 10~15억원이 소요돼 예산이 없어 안 되다는 입장이지만 이는 매년 수십억 원의 금융비용을 감안해 볼 때 충분히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소필지화로 인한 분양율 상승에 따른 금융비용 절감과 소용예산을 감안해볼때 예산 낭비가 아니란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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