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가짜공약 된 ‘노인수당 10만원’ 편법 지적
[목포시민신문=김영준기자] 김종식 시장이 내건 ‘어르신 취미활동비 10만원 지급’ 노인복지공약이 목포시의 열악한 재정여건상 이뤄지기 어려운 가운데 내년부터 ‘어르신 목욕‧이미용권’을 월 2매씩 균등하게 지급하기로 해 주목된다.
목욕·이미용권 지원사업은 목포시가 어르신들의 위생관리와 건강증진을 위해 전국 최초로 시행한 대표적인 노인복지사업으로 만 70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에게 지급된다.
당초 연 18매였지만 어르신들 삶의 질 향상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평가되고, 사용자들의 호응도 커지면서 2018년부터는 연 24매로 늘려 지급하고 있다.
시는 그동안 1년 중 목욕탕 이용률이 적은 여름철(7~9월)을 제외하고 상반기(1~6월)에는 월 3매, 하반기(10~12월)에는 월 2매를 분기별로 지급해왔다.
다만, 매 분기마다 지급 매수가 달라 매수 혼동에 따른 불편이 발생하기도 했다. 시는 이러한 불편함을 해소하고, 계절에 관계없이 사용자 스스로가 필요에 따라 계획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는 매월 2매를 균등 지급할 예정이다. 어르신들은 매 분기별로 1회 6매를 한꺼번에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수령하면 된다.
열악한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어르신 목욕‧이‧미용권’을 당초 연 18매에서 연 24매로 늘려 지급하는 것과 관련, 일각에서는 김 시장이 사실상 실현 불가능한 ‘어르신 취미활동비 10만원 지급’ 대신 노인복지사업을 강화하는 것 아니겠느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시 관계자는 “100% 시비로 지급하고 있는 노인목욕비 쿠폰도 올해 18억원에서 내년 21억원으로 증액 편성해 2만2000여 명의 어르신들이 목욕·이미용권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했다”면서 “앞으로도 우리 시는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인 복지정책 추진에 더욱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어르신 취미활동비 10만원 지급’ 공약은 김 시장이 임기 동안 이 공약을 시행하려면 1600억원이, 년간 440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현재 목포시의 가용 가능 예산은 250억원 정도. 시가 사용할 수 있는 가용 재원의 2배에 달하는 예산이 매년 필요한 셈이다. 사실상 실현 불가능해 보인다.
시는 차선책으로 하위 10% 어르신들에게 1년에 10만원씩 지급하는 방안을 고려한 것으로도 알려졌으나 이 예산도 최소 40억원의 재원을 충당해야 하므로 재정여건이 열악한 목포시로서는 이마저도 실행하기가 쉽지않는 상황이다.
지난해 선거기간 뿐만 아니라 민선7기 출범 이후 줄곧 ‘어르신 취미활동비 10만원 지급’ 공약은 재원 마련의 문제 등으로 실현 가능성을 두고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