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신인 ‘답답’… 유권자는 ‘깜깜’
3인 이상 중선거구제 변수로 떠올라
[목포시민신문] 80여일 앞으로 다가온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깜깜이 선거’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다.
대선에 밀려 시·도의원 예비후보 등록이 저조할 뿐만 아니라 ‘경선이 곧 본선’으로 여겨지는 민주당의 공천 경선방법과 일정조차 정해진 게 없기 때문이다.
또 대통령 선거운동으로 일손을 놓은 국회 정개특위는 당초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법정시한인 지난해 12월 1일을 거의 3개월 이상 넘긴 지금까지 정하지 못해, 시·군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마저 미뤄져 시·도의원 예비후보들이 선거구도 확정되지 않은 채 등록해야 할 상황이 이번에도 재연됐다.
목포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11일 현재, 목포시장 선거에 여인두(52) 정의당 전남도당사무처장만이 예비후보로 등록했고 시의원 예비후보에 진보당과 무소속 등 2명이다. 도의원 예비후보에는 당 한명도 등록하지 않아 지난 지방선거 때보다 확연히 저조한 상황이다.
이처럼 예비후보 등록이 저조한 것은 민주당 등 주요 정당의 ‘대선 전 지방선거 올스톱’ 방침과 시・도의원 선거구 획정이 마무리되지 않은 탓으로 보인다.
▲예비후보 등록 대선 전 민주당 올스톱
2월 18일부터 목포시장과 시·도의원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지만 민주당과 국민의힘 등 주요 정당은 대선일까지 지방선거 출마자들은 개인 선거운동을 금지한다는 지침을 정했다.
예비후보 등록에 정당 눈치를 봐야 하고 선거구 획정도 지연되면서 정치신인이나 광역의원 출마 예정자들은 선거 일정이 올스톱된 상황이다.
정치신인 A씨는 난생처음 정당에 가입했지만, 소속 정당 눈치를 보느라 예비후보 등록은 고사하고 대선 선거운동에 동원돼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그는 "대선 전까지는 발이 묶일 수밖에 없어 얼굴을 알리는 데 어려움이 크다"며 "대선이 끝나면 곧바로 소속 정당 입후보들끼리 공천 경선이 있을 텐데 인지도를 끌어 올리지 못해 무척 난감한 상황이다"고 토로했다.
6월 지방선거에 도전할 정치신인 B씨도 "경쟁할 후보는 재선이어서 지역구에서 인지도가 높지만, 저는 첫 출마인데다 예비후보 등록도 못 해 어려움이 많다"며 "예비후보에 등록하면 제한적으로나마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데 그럴 수 없어 답답하다"고 털어놨다.
예비후보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 설치(간판·현판·현수막 게시)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배우자와 직계존비속 등 포함)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대량 문자메시지 발송 △선거구 세대수 10% 범위 내에서 홍보물 발송 △후원회 설치 및 후원금 모금 등이 가능하다.
▲3인 이상 중선거구제 변수로 떠올라
대선 직전, 발등에 불이 떨어진 민주당은 다당제 정치개혁을 통한 ‘빅텐트 만들기’라는 승부수를 띄웠다.
민주당이 ‘지방선거 3인 이상 중선거구제 확대’ ‘기초의회 선거구 2인 쪼개기 금지’ ‘위성정당 금지’ 등을 약속했다.
이 중 ‘선거구 2인 쪼개기 금지’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초의원 선거구를 획정할 때마다 군소정당이 문제를 제기해온 사안이다. 중선거구제를 적용하는 기초의원 선거는 선거구별 당선인 수를 2~4인으로 정할 수 있다.
하지만 각 시·도의 선거구획정위원회가 3인 또는 4인으로 제안한 선거구를 광역의회 상임위 심의 과정에서 거대 양당 의원들이 2인 선거구로 축소되거나 쪼개는 일이 반복됐다. 당선인을 3명 이상으로 하면 군소 정당도 당선인을 배출할 가능성이 매우 커지지만, 2인으로 하면 대부분 거대 양당인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나눠 갖게 된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지역구 쪼개기 관행이 반복되는 셈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달 24일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2~4인으로 규정해온 중선거구제를 3~4인으로 고쳐 2인 선거구를 만들 수 없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목포는 시의원 선거구 조정과 맞물려 ‘3인 이상 중선거구제’가 적용될 경우, 지방선거 변수로 떠오를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