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1심판결 최대 변수… “경쟁상대는 법원” 우스갯소리도
[목포시민신문] 민선 8기 신안군수 선거에서 민주당 공천을 받은 박우량 군수에 대한 ‘사법리스크’ 논란이 일고 있다.
오는 6월1일 실시되는 신안군수 선거와 관련, “박우량 군수의 최대 경쟁상대는 법원”이라는 우스갯 소리가 나돌 정도로 재판에 계류 중인 민주당 후보 박우량 군수에 대해 지역민들의 초미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박 군수의 재판결과가 신안군수 선거의 최대 변수로 떠올맀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규정 6조 4항에 따르면 “형사범중 금고 및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하급심에서 유죄판결을 받고 현재 재판을 계속 받고있는 자”는 후보자 추천심사 시 배제할 수 있게 돼 있어서 향후 박군수의 재판결과와 그에 따른 경선결과에 지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일 현재, 박 군수는 직권남용과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지난 8일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징역 3년의 구형을 받고 3일 1심판결을 앞두고 있다.
박 군수가 공천을 받을 경우 더불어민주당이 형사재판 중인 후보를 자치 단체장후보로 내세우는 것으로 이에 대한 군민들의 여론이 어떻게 형성될지 주목되고 있다.
박 군수는 이번 출마로 당선될 경우 3선 이상 연임 제한한 선거법의 12년을 넘기게 된다는 것. 그럼에도 선거출마가 가능한 것은 박 군수가 탈당 등으로 공백기를 거치면서 임기가 다시 시작되는 관련법의 허점이 작용했기 때문이라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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