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민신문] 공공의료의 중요성에 대하여 이야기하면 민간의료가 이를 충분히 커버할 수 있고 공공의료가 많은 적자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비중을 줄여나가야 한다는 주장을 떠올리는 분들도 있을 것이다. 아마도 이러한 관점에서 윤석열 대통령도 민간병원을 통해 공공의료를 확대해 나가겠다는 공약을 제시하였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의 의료현실을 살펴보면 의료의 양극화와 대형병원의 독점이 한국사회에서의 모습일 것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일단 자본이 투여되면 당연히 이윤추구가 목적이기 때문에 의료 역시 자본이 투여되게 되면 이윤추구가 잘되는 곳, 이윤추구가 보다 많이 되는 곳으로 이동할 수 밖에 없고 이러한 현상 속에서 음영이 지는 곳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것이 당연하고 그에 따른 국민의 건강권이 소외되는 부분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것이 필연적이라고 보아야할 것이다.
공공보건의료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보건의료기관이 지역·계층·분야에 관계 없이 국민의 보편적인 의료이용을 보장하고 건강을 보호·증진하는 모든 활동을 의미한다고 정의되고 있다. 민간의료도 이러한 부분을 일정 정도 반영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사적 이윤 추구 부분이 보다 중요시 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공백을 메우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는 것이 공공의료가 해야 할 것이기 때문에 이윤추구 목적에는 다소 거리감을 가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충남대학교 병원 공공보건의료사업 안내서를 보면 공공보건의료사업에는 다음과 같이 쓰여있다.
1. 보건의료 공급이 원활하지 못한 지역 및 분야에 의료 공급
2. 보건의료 보장이 취약한 계층에 대한 의료 공급
3. 재난으로 인한 환자의 진료 등 관리, 건강증진, 보건교육
4.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대응이 필요한 감염병과 비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이러한 부분은 민간의료가 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기 때문에 공공의료의 필요성을 간과할 수 없다. 하지만 2019년 기준 우리나라의 공공의료기관은 전체 의료기관 대비 5.5%, 병상은 9.6%로 OECD 평균 10%에 불과하며 그마저도 의료원 등 일반의료 중심 공공의료기관은 63개(1.6%)로 충분한 수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열악한 조건속에서도 코로나(COVID19) 1차 유행 당시 대구의 의료체계가 붕괴되지 않고 버틸 수 있었던 것은 공공의료시설인 대구의료원의 442개 병상이 버텨주었기 때문이다. 전남 서남권의 경우도 목포의료원과 강진의료원에서 코로나 확진환자의 대부분을 수용해 주고 있기 때문에 의료체계의 붕괴 없이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일부 민간의료기관에서도 선의를 가지고 이러한 코로나 확진환자의 수용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만, 공공의료부분에 비해서 그 규모는 상대적으로 훨씬 부족한 것도 사실인 것이다.
2019년 기준 우리나라의 공공의료기관은 전체 의료기관 대비 5.5%, 병상은 9.6%로 OECD 평균 1/10에 불과하며 그마저도 의료원 등 일반의료 중심 공공의료기관은 63개(1.6%)로 충분한 수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과 같은 코로나 감염과 같은 시기에서 공공의료시설이 감당하고 있는 것은 민간의료부분을 훨씬 뛰어넘는 활약을 보여주고 있다.
과거에는 이러한 부분들을 피부로 느끼지 못할 수 있었지만, 지금과 같은 코로나 유행 상황에서는 체감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지금 현재의 코로나 감염의 모든 부분을 해결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많은 부분을 커버하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이는 공공의료의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해가야 한다는 근거가 될 것이다.
비단 감염병 예방 및 대응이라는 측면에서도 그렇지만, 인구감소가 지속적으로 예상되는 현시대에 있어서 의료시설 부족 또는 감소가 되는 지역에 대한 의료제공이라는 측면과 의료에 대한 접근이 취약하고 어려운 계층에 대한 의료공급이라는 측면에서도 민간의료의 한계는 분명하게 존재하고 이러한 부분을 채울 수 없으므로 공공의료의 확대는 지속적으로 국가정책의 한 부분이 되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