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민신문] 11월 25일부터 12월 10일은 세계여성폭력추방주간이다. 1961년 도미니카 공화국의 파트리아, 미네르바, 마리아 테레사 세 자매가 독재 정권에 항거하다 11월 25일 곤봉에 맞아 살해 되었다. 1981년 세 자매의 희생을 기억하고 여성에 대한 폭력을 종식시키기 위해 11월25일을 세계여성폭력추방의 날로 지정 하였다. 또한 12월 4일은 1989년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14명의 여대생이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 여성 혐오증에 빠진 남성에 의해 집단 살해되면서 캐나다 내에서 여성 대상 폭력에 대한 문제 제기가 시작되었으며, 12월 10일은 세계인권선언기념일이기 때문입니다.
이 주간 동안 여성 대한 혐오와 폭력 중단을 요구하는 여성 연대와 활동이 세계 곳곳에서 진행되며 우리나라에서도 가정폭력 ‧ 성폭력 ‧ 성매매 ‧ 스토킹 ‧ 데이트 폭력 등 여성 폭력을 종식시키고 젠더 폭력 없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한 여성 활동이 전국에서 펼쳐진다. 그러나 여성에 대한 혐오와 폭력을 멈추라는 여성의 목소리는 여성의 일상이 위협받는 우리 사회에서 공허한 외침이 되어 묵살되고 있다.(묵살된다)
지난 9월 지하철 신당역 내부 화장실에서 여성이 살해당했다. 피해자는 3년간 불법촬영, 협박, 스토킹 피해를 당했고 두 차례 고소를 하였으나 그 어느 곳도 피해자 안전을 지켜 주지 못했으며 공적체계는 무력하기만 했다. 신당역 추모 장소를 찾은 여성들은 자신이 겪은 스토킹·성폭력 피해 경험을 언급하고 ‘여성을 위한 나라는 없다’는 메시지를 포스트잇에 써 붙이며 여성들의 일상이 안전하지 않다고 이야기 한다.
통계청의 국가통계포털 ‘경찰청 범죄통계’(2011년~2020년) 자료에서 우리 사회의 강력 범죄 중 여성의 피해사례 21,006건, 남성의 피해사례 2,821건으로 여성이 전체 피해사례(24,332건, 불상자 포함)의 86%를 차지하였으며 이와 관련 우리사회에서 어떤 성별이 범죄로부터 더 안전한지 국민들에게 물어보았다. 그 결과, ‘남성’이라 답한 경우가 64%였고, ‘여성’은 8%에 그쳐, 여성이 범죄로부터 취약하다는 인식이 지배적이었다. 또한 여성만을 대상으로 물어본 일상에서 여성폭력 범죄에 대해 얼마나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지에 대해 3명 중 1명 이상(36%)이 평소 두려움을 느낀다고 답하였다. 이는 우리 사회에서 여성이 일상에서 안전하지 않다는 불안감으로 자유롭게 이동할 자유는 물론 학교, 직장 등 공공 생활에 참여할 수 있는 여성의 능력을 감소시키게 되고 결국은 우리 사회의 성불평등 사회를 더욱 심화 시키고 있는 것이다.
여성들이 일상에서 안전하지 않고 폭력을 경험하는 성차별과 여성혐오가 존재하는 불평등한 사회에서 절망을 넘어 여성이 지속가능한 미래를 꿈꾸고 희망 할 수 있겠는가.
여성에 대한 혐오와 폭력은 여성에 대한 극단적인 표현이면 생명권과 생존권을 위협하는 범죄행위이다. 일상에서 여성을 위협하는 폭력의 문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성차별적이고 폭력에 관대한 우리 사회의 문제로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 문제이다. 공적인 영역인 도시에서 여성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과 사적인 영역인 가정에서 폭력으로부터 여성을 보호하는 것은 밀접한 연관성을 지니고 있다. 사적이든 공적이든 모든 영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폭력으로부터 여성을 보호하는 것은 공적인 책임인 동시에 국가의 정책개입이 필요한 영역이라는 문제의식에서 볼 필요(shaw＆andrew.2005년)가 있다.
그러나 국가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여성 차별, 혐오와 폭력에 대한 반성과 성찰이 없이“구조적 성차별은 없다”,“여성가족부는 역사적 소명을 다했다”며 젠더 정책을 포기했다. 여성가족부 장관은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기존 업무를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로 쪼개어 이관함으로써 “실용적 관점에서 전 연령의 남녀가 양성평등 사업의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여성가족부 폐지를‘실용’ 가치에 바탕을 둔 경제적 가치로 판단 할 수 없다 실제로 국가는 성평등정책을 총괄⋅조정할 책임 부처를 없애고 젠더 기반 폭력으로부터 여성을 보호 하는 공적인 책임을 방기 하려 한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성주류화 추진체계를 폐지,축소,훼손하려는 시도이기도 하다. 국가가 포기한 성평등 정책 지방자치단체에서 챙겨야 한다. 모든 영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차별과 폭력으로부터 여성을 보호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이기도 하다. 그 동안의 지방자치단체의 성 평등 정책은 기본적으로 중앙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맥락에서 이루지고 있는 게 사실이다.
2020년 목포시는 사회가 빠르게 변화하는 가운데 양성평등에 대한 관심과 요구가 높아지며 기존의 가족 규범이 약화되고, 여성의 사회참여욕구가 강해짐에 따라 성차별적인 관행과 성역할 고정관념에 대한 도전이 나타남으로 인한 정책 환경의 변화를 포착하고 주요 사안들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중장기 전망의 양성평등정책 계획을 수립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양성평등 정책환경 분석 및 중장기 종합계획(2021-2025년)을 세우고“생활 속 성평등 실현, 매력 도시 목포”정책 비전과 성평등 문화, 동등한 참여, 일과 생활의 균형 정책목표를 수립하였다.
그러나 정책영역과 과제가 중앙정부정책 사업과 크게 다르지 않으며 일상에서 여성시민의 주권과 성 평등을 실현하는 정책으로 보기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
지금처럼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의 정책을 답습하게 된다면 파도가 치고 비바람이 멀리서 모여들고 해는 지고 있는데 갈 길을 잃은 성평등 정책은 등대 불빛이라도 서둘러 확인하고 찾아야 할 시기를 찾지 못하고 표류하여 여성에 대한 폭력과 차별은 가속화 될 것이다. 지방자치정부는 표류하는 성 평등 정책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
목포시의 양성평등 정책을 담당하는 추진기구는 여성가족과 여성정책팀이다
여성가족과는 보육, 아동청소년, 여성정책, 드림스타트 등을 담당하고 있고 실제로 성평등정책을 추진하는 부서는 여성정책팀으로 지금의 여성가족과로써는 성평등 정책 업무를 총괄 ·기획하는 동시에 모든 실·국과 원활한 업무 협의 및 협조 체제를 강화하고 모든 정책에 성인지 관점을 도입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또한 성 주류화 실천 도구인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성인지예산은 등 주요 정책을 총괄 · 조정할 수 있는 기구가 부재하다는 한계가 있다. 현재 여성가족과 업무로 보았을 때 목포시의 성 평등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목표와 추진은 어려운 실정이다.
성인지 관점 및 성평등 추진체계가 더욱 강화되고 전문화되는 성평등정책 전담기구 반드시 필요하다 지금의 여성정책팀을 예산과 인력을 늘려 확대 개편하여 실국의 성평등 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성평등정책 전담기구로 강화되어야 한다.
성평등 정책은 여성에 대한 차별과 혐오, 폭력에 침묵하지 않고 존재를 들어내어 말하였던 여성들의 연대의 허스토리다. 지금의 국가가 구조적 성차별을 외면하고 성평등정책을 포기하려는 것은 성평등 민주주의에 대한 반격이며 여성에게 침묵을 강요하고 보이지 않는 존재로 지우려는 시도이다. 무너져 가는 성평등정책 지방자치단체가 바로 세워달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