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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실 진단과 처방-연안여객선 공영제(公營制)
오늘날 우리의 해양산업은 세계적인 선두 그룹을 형성하고 있다. 조선업 세계 1위, 해운업 5위, 수산업 10위에 랭크되어 있다. 이러한 해양산업의 성취는 大洋을 향한 진취적 노력의 결과라는 점에서 그 의미는 지대하다.

그러나 해양산업의 큰 성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해양인식이 척박하여 현실과 인식 사이에 심각한 불균형을 이루고 있다.

우리의 연안바다와 섬에 대한 무관심과 무정책도 지속되고 있다. 지금 우리의 섬과 연안바다는 허망하기 그지없어, 제2의 공도(空島) 현상이 현실로 나타난 느낌이 들 정도다.

초대형 선박 건조와 원양 해운 및 원양 수산 분야는 자타가 공인하는 세계적 위상을 세워가고 있지만, 정작 연안 해운과 연안여객선 시스템은 최악의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

작금의 세월호 참사는 연안바다와 섬에 대한 무관심과 무정책, 그리고 연안여객선의 후진성이 빚어낸 참극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대한 근본적인 처방이 긴요한 이유다.

연안바다와 섬으로 이루어진 우리의 해양영토는 육지영토의 4배에 달하여 섬과 바다가 활성화되면 우리의 영토가 5배 확장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1/5의 육지영토에만 집착하여 해양영토를 활성화시키려는 데는 아직 관심이 없다.
 
섬과 바다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의 마련은 연안 해운과 연안여객선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재정비하려는 노력에서 시작해야 한다.

연안여객선 공영제(公營制) 실시가 그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육지와 섬, 섬과 섬을 이어주는 연안 여객선이 육지영토와 해양영토를 연계하는 국가의 기간도로(基幹道路)라는 새로운 발상이 연안여객선 공영제 실시의 전제이자 명분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육지의 도로 건설에 국가 예산을 투입하듯이, 연안 여객선에 대해서도 SOC의 개념을 적용하여 국가 예산을 적극 투입하여 ‘공영’하려는 정책적 결단이 가능해진다.

연안 여객선 공영제 실시의 기대효과는 대단하다. 많은 국민들이 국가가 공영하는 바다의 길인 연안 여객선을 이용하여 더 저렴하고1) 안전하고 쾌적하게 섬과 바다를 즐길 수 있다.

연안 여객선을 이용하는 국민들은 늘어나고 섬은 활성화된다. 내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도 우리의 다도해를 찾게 되어 해양관광이 활성화되고 섬 주민들의 삶의 질도 자연 향상된다.

섬에 들어가 살고자 하는 사람들도 늘어난다. 결국 육지에 한정되어 있던 우리의 영토 의식은 섬과 바다로 실질적으로 확대되는 효과로 나타난다.

부가적인 효과로는 초대형 선박 건조 일변도로 성장해온 우리의 조선산업이, 현재 저조한 수준에 머물러 있는 중소조선산업의 발전으로 확산될 수 있다.
 

연안여객선 공영제 실시는 우리나라의 최대 다도해 해역을 보유하고 있는 전남에게 특히 절호의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그런 만큼 전남이 앞장서서 공영제 실시의 관철을 위해 선도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는 세월호 참사라는 뼈아픈 역사적 과오를 가장 적극적인 ‘전화위복’의 계기로 전환시키는 길이기도 하다.

역사적 성찰과 처방-‘옛 해양의 시대’의 에너지 계승

섬과 바다에 대한 우리의 인식은 척박하다. 섬과 바다에 대한 경시, 무시, 천시의 풍조가 여전히 가시지 않고 있다.

육지 중심적 인식이 부지불식간에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 ‘해양의 시대, 섬의 시대’를 맞아 섬과 바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교정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집단 인식은 역사적으로 형성되는 경우가 허다하므로, 이의 교정과 치유를 위해서는 이전 역사에 대한 성찰이 우선 필요하다.

조선은 500년 동안 시종일관 해양활동을 금지하는 정책을 견지하였다. 국가적 차원에서 해양을 통한 대외교류를 금지하는 ‘해금정책(海禁政策)’을 채택하여 바다를 통한 대외교류를 전면 금지하고 육지를 통한 대중국 일변도의 교류에만 몰두하였다.
섬에 사람을 살지 못하게 하는 ‘공도정책(空島政策)’도 병행하였다.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 나라치고 이처럼 장구한 세월 동안 해금으로 일관했던 사례는 세계사상 유례를 찾아보기 어렵다.

그런 가운데 왜구의 해양 침탈은 계속되었고, 조선은 ‘회유와 응징’을 병행하는 교린정책으로써 그들을 관리하려 할 뿐이었다.
 
그러나 여의치 않았고, 마침내 ‘임진왜란’의 7년 전쟁으로 폭발하였다. 전후(戰後), 오랜 논란 끝에 1세기가 지난 17세기 후반 경에 이르러서야 섬에 수군진(水軍鎭)을 설치하여 섬을 지키자는 결정이 내려지게 되었고,2) 이에 따라 섬에 사람을 살지 못하게 하던 ‘공도’의 조치는 사실상 死文化되었다.

하지만 ‘해금’의 정책만은 포기되지 않고 더욱 견고하게 유지되었다.
조선 후기에 이르러 접근해 온 서양의 배를 ‘이양선(異樣船)’이라 부르며 배척했던 것은 물론, 중국(淸)의 배조차 ‘황당선(荒唐船)’이라 부르며 용납하지 않았다.

섬과 바다에 대한 폐쇄적 분위기와 차별적 편견은 조선시대 내내 견고히 유지되어 갔다. 비록 17세기 후반 이후에 ‘공도’의 조치는 유명무실 해졌지만, 섬은 여전히 ‘사람이 살지 못하는 공간’으로 간주되었고, 섬 주민들은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는 천시의 대상이었다.

이러한 조선의 장기 지속적 해금정책이 역사의 관성으로 작용하여 ‘섬의 시대, 해양의 시대’를 맞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소극적 해양인식에 머물러 있게 하는 배경이 되고 있다. 이의 극복을 위해서는 우선 조선의 해금정책과 그로 인해 형성된 섬과 바다에 대한 천시의 풍조를 반성적으로 성찰할 필요가 있다.

역사적 성찰은 조선시대에 머물러서는 안된다. 해양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조선 이전 고려시대까지의 역사를 적극적으로 반추하려는 노력도 필요하다. 그 시대 사람들은 세계의 바다를 누볐다. 장보고는 동아시아 해상무역을 석권했다.
 
고려를 건국한 왕건은 국내외 해상무역을 주도했던 유력한 해상세력의 후예였다. 그가 세운 고려왕조는 바다를 통해서 세계와 소통하는 개방적 국가 운영을 이어갔다.
 
바닷길, 곧 해양실크로드를 통해서 세계와 상대하고 교류했으며, 고려라는 이름을 세계에 알렸다. 그 이름은 오늘날까지도 우리나라의 영문명 ‘코리아(Korea)’로 남아 있다.

결국 역사적 성찰을 통한 처방은, 섬과 바다에 대한 차별적 편견을 고착화시킨 편협한 조선의 역사 관행을 반성적으로 극복하고, 해양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하여 바다와 섬에 대한 인식이 고양되었던 ‘옛 해양의 시대’(고려시대까지)의 역사 에너지를 계승하여 고취하려는 양면적 노력에 모아질 필요가 있다.

<정리=이진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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