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민신문=최지우기자] 삶의 질 향상은 행복의 척도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국가나 지자체의 정책 중 복지에 대한 부분이 중요하고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는 이유다. 각 후보님들의 공약 중 빠질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한 복지에 대한 전반적인 의견이 궁금하다.
보편적 복지 ‘시혜’가 아니라 ‘권리’ 국가가 책임져야
저출산ㆍ고령화 시대 맞춤형 복지 어르신 일자리 창출
기본적으로 복지는 ‘시혜’가 아니라 ‘권리’라고 생각한다. 국가는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을 만들어줘야 하며, 복지 후퇴는 국가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보편적 복지’를 공약했지만, 당선된 후에는 누리과정 예산을 지자체와 시도교육청에 떠넘기고, 지자체의 각종 복지사업을 중앙정부와의 ‘중복’된다는 핑계로 축소하도록 압박하는 등 복지를 전면적으로 후퇴시키고 있다. 복지정책의 내용과 대상, 순위는 물론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결정하고 추진해야겠지만, 복지확대가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나 사회 안정, 내수확대를 통한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도움이 된다는 인식과 정부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나는 2012년 민주통합당 원내대표 시절 보편적 복지를 당론으로 적극 추진해서 대선공약으로 제안했고, 국회 예산심의과정에서도 복지예산 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한 바 있다. 최근 누리과정 예산 미반영으로 ‘보육대란’이 일어나 어린 자녀를 둔 많은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보육현장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 출산률 제고와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도 누리과정 등 영ㆍ유아 보육ㆍ교육만큼은 국가가 전부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 전남은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22%에 달해 전국평균(13.1%)을 크게 상회하고 있다. 그만큼 노인복지 수요가 많기 때문에 특히 노인복지정책을 잘 추진해야 한다. 전라남도와 목포시에서는 ‘저출산ㆍ고령화 시대에 대응한 맞춤형 복지’를 추진하고 있는데, 노인복지는 경로당ㆍ공동생활시설 확충, 독거노인 돌봄 서비스, 치매ㆍ중증질환 예방ㆍ관리는 물론, 어르신들의 일자리를 만들어 ‘인생 2막’을 열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일도 중요하다. 나는 금귀월래하면서 목포의 178개 경로당 등 노인복지시설을 거의 빠짐없이 다니고 있고, 장애인ㆍ여성ㆍ청소년 복지시설도 자주 방문해서 시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함으로써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지난해 말에는 목포노인회관ㆍ복지관 건립사업 예산 3억원을 행정자치부 특별교부세로 확보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되도록 했다. 앞으로도 목포발전과 목포의 복지확대를 위해 지자체와 적극 협력하면서 국비예산 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하는 한편, 정권교체를 통해 새로운 민주정부를 수립함으로써 선진복지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기틀을 만들도록 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