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민신문=최지우기자]지방자치시대에 지역의 특성에 적합한 행정을 자유롭게 펼칠 수 있는 재원이나 권한 등을 확보해야 한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지방자치의 성공은 중앙예속을 벗어나 풍족한 재원과 권한 확보라 할 수 있을 텐데, 재원과 권한 확보를 위한 대안과 대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지방자치는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민주주의의 중요한 가치다. 특히 故김대중 대통령님께서 단식투쟁을 불사하며 목숨을 걸고 지켜내신 정치적 유산이기도 하다. 그러나 중앙집권적인 통치관을 가진 수구정권하에서 그 가치가 훼손되고 있는 현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지방자치가 바로 서기 위해선 재정자립과 행정독립이 보장되어야 한다. 재정자립과 행정독립은 별개로 다룰 수 없는 문제다. 모든 행정서비스는 예산투입을 필요로 한다.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행정서비스는 말 그대로 사상누각에 불과하다.
진정한 지방자치는 예산의 공정한 배분이 있을 때에만 가능할 것이다.
그 동안 공정한 예산배분을 위한 지자체, 국회, 주민들의 노력은 SOC사업에 집중되어 왔다. 그 결과, 아직도 해야 할 일이 많이 남아있지만 지방의 SOC사업들에서 일정부분 성과를 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아직 매년 늘어가고 있는 복지관련 예산배분에서는 중앙정부의 전횡이 심각한 수준이다. 얼마전 누리과정예산문제로 온 나라가 몸살을 앓은 것이 대표적 사례다. 기초연금, 노인일자리, 보육, 장애인 복지, 빈곤취약계층 보조, 4대 중증질환 치료비 보조 등 박근혜 정부가 선거용으로 내세웠던 복지 사업은 대부분 파기되거나 지방정부에 재정을 떠넘겨졌다. 제20대 국회에서는 중앙정부의 이러한 전횡을 막아 내고 지방정부의 예산과 권한을 되돌려 주어야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