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민신문=최지우기자]지방자치시대에 지역의 특성에 적합한 행정을 자유롭게 펼칠 수 있는 재원이나 권한 등을 확보해야 한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지방자치의 성공은 중앙예속을 벗어나 풍족한 재원과 권한 확보라 할 수 있을 텐데, 재원과 권한 확보를 위한 대안과 대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재정확보는 중앙정부로부터의 지원과 지방세에 의한 세수확보, 그리고 확보된 재정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하느냐에 달려있다. 우선 중앙정부로 부터의 예산 확보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민들에게 그 사업의 필요성을 충분하고 자세히 설명하여 지역민들이 이해를 얻어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게 하는 것이다. 이는 경향각지의 향우도 포함된다. 특히 우리 지역출신들이 중앙부처의 주요부서에 열심히 일하고 있기 때문에 고향발전의 필요성이 절실하다는 것을 인식시키면 그 분들은 절대 예산 확보에 주저하지 않을 것이다.
두 번째는 지방세에 대한 더 많은 세수 확보이다. 우리 지역은 천혜의 자연조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를 적극 활용한다면 더 많은 세수 확보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도지사 시절 광물로 분류되어 있는 신안의 천일염을 식품으로 바꿔 천일염의 가치를 높였으며 이를 상품화 하여 지금 천일염 매출은 과거에 비해 엄청난 성장을 하였다. 천혜의 지역 자원을 백배 활용할 지원과 의지, 도민의 에너지를 모은다면 우리가 꾸는 녹색의 꿈은 멀리 있지 않다. 이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인 섬과 해안선 및 갯벌을 개발하여 상품화 하면 많은 세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며 이에 집중을 계속한다면 지역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이며 재정자립도 역시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
세 번째로 불요불급한 지출을 자제하고 생산적인 지출을 해야 한다. 전시행정, 이해관계, 표를 의식한 지출이 아니라 핵심과, 경중 그리고 완급이 고려된 재원 지출을 하여 효율성을 높인다면 이는 더 많은 세수 확보와 같은 효과가 있을 것이다. 지방의 권한 확보를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권한이양과 지방세제 개편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지방자치 성공의 선결요건이며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지자체의 권한이 크다고 해서 꼭 유리하고, 중앙정부의 권한이 크다고 해서 꼭 불리한 것만은 아니다. 이는 국가경제 체제에 있어 ‘국가 통제형’이냐 ‘자유 방임형’이냐와 비슷한 논리이다.
국가 통제형으로 하면 안정적일 수는 있지만 능률이 현저히 떨어지고 반면 자유방임은 처음엔 능률적일 수 있으나 시간이 가면서 독과점, 빈익빈 부익부, 이중지출, 난개발 등의 더 많은 문제가 초래될 수 있다.
행정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따라서 권한의 확보도 중요하겠지만 지역민들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된 지방자치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