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의 대양일반산업단지(이하 대양산단)은 전임 목포시장이 “일자리 창출과 서남권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겠다”며 2012년 1월에 착공한 민간투자(이하 민투사업)사업(총 119필지, 공사비 2909억이 소요)인데, 시작 단계부터 포스코건설사에 모든 권한을 준 특혜 논란과 분양 가능성이 낮다는 사업타당성 조사가 있었는데도 공단조성을 무리하게 추진했다는 논란이 끊임없이 이어져왔다.
지난 2월 완공을 목표로 세라믹, 신재생 등 5개 업종으로 분양을 시작했으나 10개 기업만 분양을 신청하자(분양률 18.7%) 업종을 3개 더 늘려 분양촉진을 서두르고 있지만 도무지 청사진이 그려지지 않는다. 이대로 가다가는 재정파탄을 피할 수 없을 거라는 목포시민들의 우려는 갈수록 커져가고 있다. 시공사는 투자위험이 전혀 없도록 계약을 한 것을 따질 겨를도 없는 지경이다.
목포시가 2012년 산단조성을 위해 2909억을 100% 채무보증하여 올 4월까지 이의 절반인 1천454억을 갚기로 했지만 분양이 낮아 이를 이행할 수 없게 되자 작년 12월 시의회 동의를 거쳐 2019년 4월까지 상환을 연기시켰다. 그런데 2909억을 일시불로 상환해야 한다. 만약 이때까지 갚지 못하면 체무비율이 10.4%에서 심각단계 지자체 기준인 25%보다 훨씬 높은 35%로 오른다.
지자체 부도, 과연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
한마디로 모라토리엄이 선언될 것이다. 시가 재정을 편성할 때 행정자치부의 간섭을 받게 되고, 신규사업이 규제를 받게 되면서 자율적인 살림살이가 불가능하게 된다. 행정마비다. 구체적으로 지방자치권이 상실되면서 민선에 의해서 시장을 선출되지 못하고 중앙정부에서 시장을 파견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것이다. 기업부도가 발생할 때 법정관리라는 모습을 상상하면 딱 그것이다.
그러나 이보다 더 큰 문제는 시민들에게 부담이 전가된다는 것이다. 3천억 부채는 그대로 안으면서 상환이 이루어질 때까지 어떤 부담이 어떻게 전가될 것인가를 따져보겠다. 목포시가 3천억 채무를 3년에 걸쳐 분할상환하겠다고 제시하고 채권자가 이를 수용한다고 가정해보자. 그러면 1년에 1천억인데 목포시 1년 예산을 6천5백억으로 잡더라도 매년 1천억이 빚을 갚는데 쓰인다.
목포시? 목포시민, 경제파탄 피할 수 있나?
시에는 긴축예산이 세워지면서 경상운영비 등 공무원들의 보수가 대폭 삭감될 것이고, 조직이 축소되어 이른바, 명퇴는 당연하다. 공무원들의 사기는 바닥에 떨어져 시민들을 위한 자의적 봉사도 사라질 것이다. 시의회는 어떻게 될까? 시의회는 자치권이 있을 때 존재가치가 있다. 기업이 법정관리에 들어가면 노동조합이 기능을 상실하듯, 부도난 시에 의회해산은 어쩔 수 없는 일이다.
문제는 목포시민들에게 돌아가는 피해이다. 복지비용이 줄어들면서 소외계층은 더욱 어려워하고, 자체사업을 할 수 없어 이와 관련하는 지역 업체들의 줄도산이 이어지게 될 것이 뻔하다. 이로써 지역경제의 파탄도 피할 수 없다. 어디 이것뿐인가? 1997년 IMF를 돌이켜보면 우리는 얼마나 가슴을 졸였는가? IMF는 국가부도였지만 금 모으기 같은 일이 목포에서도 벌어질 수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