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선정 ‘16년 국정감사 평가 결과 및 우수의원, 활동 돋보여
어린이병원비 제로 법안, 국가보장을 위한 목포운동본부 츨범
목대 의대 유치 총력 최순실정국 국정감사 열린 장 함께 할 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의원(정의당)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발표한 ‘2016년도 국정감사 평가 결과 및 우수의원’에 이름을 올렸다.
윤소하의원은 고소득자의 보험료 무임승차 문제를 지적하며 건강보험부과체계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한 부분과, 고 백남기 사망진단서의 병사 표기가 통계청 및 의사협회 작성 지침과 어긋난 점, 진료내역서와 보험급여 청구서에 상병명이 사망진단서 기재내용과 다른 실태를 밝혀내고, 서울대병원과 주치의에 사망진단서 변경을 요구 했던 내용을 밝혀내는 등 정부의 외압 의혹을 파헤치는 데 열성을 보였다 또 식품의 GMO표시 문제를 통해 식품 및 의약품 안전성에 대한 정부의 안일한 관리 문제를 집중 제기한 의정활동이 돋보인 결과다.
윤소하의원은 정의당 비례 초선의원으로 오랜 정당 활동으로 기반이 다져진 생활정치인이다.
-국회의원 당선 후 두드러지고 차별화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2016년도 국정감사 평가 결과 및 우수의원’에 선정 되었는데 그간의 활동을 설명해 달라.
정확히 표현하자면 국정감사 우수의원은 아니다. 매년 경실련이 국정감사가 끝나면 각 위원회별로 우수의원을 선정했었다. 그러나 올해의 국정감사는 여당의 국정감사 파행, 정치사안 중심의 논쟁 등이 다수의 상임위원회에서 문제가 되면서 공식적으로는 우수의원을 선정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경실련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활동이 돋보였던 의원들에 대해서 보고서를 통해 언급했는데, 내가 제기했던 백남기 농민 사망진단서 ‘병사’ 표기를 문제제기 했던 점과 건강보험부과체계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했던 부분, 식품의 GMO문제를 통해 식품과 의약품의 안전성을 제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다른 의원들에 비해 돋보였다고 호평했다. 내가 가장 우선해서 생각하고 있는 의정활동은 현장과 민생이다. 국민의 삶의 현장을 대변하는 것이 나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사회적 약자일 수밖에 없는 노동자, 농어민, 자영업자, 서민, 장애인, 여성 등 권력을 갖지 못한 절대 다수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하려 노력했다. 세월호 문제, 백남기농민 문제, 수많은 노동 쟁위 현장, 장애인들의 권리를 지키기기 위한 싸움의 현장 등에 그 어느 의원보다 열성적으로 뛰어다니며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했다고 자부한다.
-의원님이 발의한 어린이병원비 제로 법안과 최근 목포에서 출범한 어린이병원비국가보장을 위한 목포운동본부가 갖는 의의는 무엇이라고 생각 하는가
지난 6월 이후 5개월 동안 25건 대표발의, 213건의 민생법안 공동발의를 했다. 그중에 1호 법안이 바로 어린이 병원비 걱정 제로 법안이었다. 16세 미만의 어린이들이 병원에 입원해서 진료를 받게 되는 경우 그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자는 내용이다. 국민건강보험 누적흑자 중에 3%만 사용하게 되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본다. 어린이병원비국가보장 운동본부는 목포지역 출범으로 목포 지역의 제정당시민단체가 지역의 어린이들을 위한 정책적 활동으로 하나가 돼서 진행하고 있고, 전라남도 내에서 아이의 숫자가 많은 목포내에서 지역 주민과 함께 할 수 있는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에 의미가 있겠다.
-최근 대통령 측근비리로 온 나라가 휘청이고 있는데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재발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민선자치단체장의 비리근절을 위한 해법은?
최근 최순실 사태는 국가구조와 시스템이 갖고 있던 문제가 박근혜 대통령의 개인적 문제를 만나 증폭된 것이라 본다. 개인적으로 이 상황의 원인은 박근혜 대통령의 시대착오적인 불통의 정치에 있다고 본다. 이번 과정에서 보여진 큰 문제는 부족한 리더가 대통령이 되었을 때 국가조직과 시스템이 건강하게 자기역할을 하지 못하고 대통령의 잘못된 정책방향에 전혀 개입하지 못했다는데 있다. 청와대를 비롯한 공직사회의 조직이 자기들의 리더에게 충성만 할 뿐, 리더와 함께 올바르고 건강하게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예산낭비에 대한 지적도 많이 대두되고 있다. 건전한 지방재정 확립을 위한 방안이 있다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경제적, 정치적으로 자립하고 국민에게 필요한 복지 혜택을 책임지는 위치에서 본연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근본 문제라고 본다.
지역사회에 뿌리를 둔 산업을 육성을 통해 지역에 맞는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공공영역에서 지역사회서비스와 복지를 활성화 하는 것은 사회서비스 분야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을 넘어 소득의 재분배효과까지 가져올 수 있다고 본다.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낭비가 이야기되는 것은 국민들에게 지방정부의 재정운용이 느껴지지 않기 때문이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공공과 사회복지 영역에서 비중을 높여 국민의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집중해야한다. 사회공공성의 강화를 통해 지역과 중앙과의 격차를 해소하고 국민들의 건강과 삶의 격차도 줄여낼 때 지방정부의 역할이 바로 설 것으로 본다.
-목포의대 유치는 지역을 위해 꼭 필요한 사안이다. 정치적으로 현재 어떤 움직임 들이 있는지.
목대의대 유치를 위해 이번 국감을 통해 갈수록 커지는 수도권과 지방간의 의료질 격차를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과, 특히 공공의료를 확대하고 공공의료의 질을 높여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전국에서 유일하게 국립대의대가 없는 전남의 의대 설립 필요성에 대해 우호적인 여론을 조성 하는 중이다. 지역에서는 목포 시장, 목포대총장등을 만나 범 목포시민 차원에서 목대 의대 설립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다짐하기도 하였다. 목대 의대 설립은 목포 시민뿐 아니라 전국에서 가장 의료 환경이 열악한 전남도민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공공의료 강화와 전남 도민들의 건강권을 지켜내기 위해 반드시 목대의대 설립을 이루어 낼 것이다.
-최근 정의당 비례대표 시의원의 사퇴가 있었다. 나눠 먹기식이라는 비판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의원님이 솔직한 속내가 궁금하다.
일부언론에서 나눠 먹기식이란 비판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과 전혀 다르다. 성실히 의정활동을 수행해오던 중 일신상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의원직을 사퇴하게 된 걸로 알고 있다. 또한 당에서 의원직 사퇴의사를 듣고 적극적으로 만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직서를 제출했는데 부족한 부분은 승계절차를 밟고 있는 김종선 부위원장이 잘 해 낼 것으로 믿고 있다.
-앞으로의 정치 일정을 소개한다면?
무엇보다 최순실정국이다. 국민의 목소리가 있는 곳에 정치인은 함께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목포지역 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펼쳐지고 있는 열린 장(場)에 국민들과 함께 할 생각이다. 그리고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문제가 확인된 기관이나 지역들을 방문할 생각이다. 또 지역과 중앙과의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활동에 매진할 생각이다. 그런 지점에서 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유치에 대해 더욱 적극적으로 활동을 해갈 계획이다.
정리=최지우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