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내년 국비 증액의 그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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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내년 국비 증액의 그늘
  • 류용철
  • 승인 2016.12.13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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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권 현안 사업 예산 확보 실패

해양수산 융복합, 수묵화 교류전, 무안공항 등 미반영
도 목포권 사업 국비확보 노력 미비 지역 악여론 비등


전남도가 철도, 고속도로 등 핵심 사회간접자본(SOC) 등 관련 국고 예산이 대폭 늘면서 성과를 냈지만 굵직한 주요 현안 사업비가 반영되지 않아 아쉬움을 주고 있다.

특히 전남도의 국비 확보 예산에서 누락된 현안사업이 대부분 목포권 현안사업이란 점에서 목포를 비롯한 도내 서남권의 주민들은 허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최근 전남도는 도의 내년 국고 예산 확보액은 669건, 6조205억원으로 올해보다 4천321억원 늘었다고 밝혔다. 올해 대비 예산 증가율(7.7%)은 국가 전체 예산 증가율(3.7%)의 두 배를 넘는다.

이낙연 전남지사는 예산 심의 과정에서 국회를 10차례 방문했으며 우기종 정무부지사를 중심으로 공무원들이 국회에 상황실을 설치해 국비 확보에 공을 들인 성과라고 전남도는 자평했다.

우 부지사는 "전남은 재정자립도 16%로 전국 최하위, 도로 포장률도 78.7%로 전국 평균(82.5%) 이하"라며 "전남이 국비 확보에 온 힘을 기울여야 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전남도가 낙후된 목포권 지역발전을 위해 약속했던 굵직한 현안사업에 대한 국가 예산이 대부분 누락돼 지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무안공항 활성화의 두 축인 호남고속철도 2단계 무안공항 경유 노선 사업비는 1460억원이 반영됐으나, 활주로 연장 사업비가 누락돼 기대감을 반감시키고 있다.

무안공항 활주로 연장 사업은 전남도가 국비 확보 1순위 과제로 꼽고 있지만 '이용객 수가 적다'는 정부 논리의 벽을 수년째 넘지 못하고 있다.

개항 10년째인 무안공항은 '국제공항'이라는 명칭에 어울리지 않게 활주로 길이가 2800m에 불과해 화물 주력기종인 보잉747과 미주 노선 취항이 어려운 실정이다.

전남도가 2018년 개최 예정인 국제수묵화비엔날레 선도사업으로 추진하는 2017 국제수묵화 교류전 개최 비용 5억원도 국비예산에 반영되지 않아 내년 사업 추진에 차질이 우려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기존 비엔날레가 난립하는 상황에서 수익성 저조나 선명성 부족 등 각종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고 대중성이 약하다는 이유로 수묵화비엔날레에 부정적인 인식을 보이고 있다.

이낙연 전남지사가 서남권 경제 활성화 핵심사업으로 꼽고 있는 해양수산융복합벨트 구축 사업도 추진 동력이 미미한 실정이다.

국회에서 해양수산과학원 목포지원 청사 이전 건립비 10억원이 반영됐지만, 해양수산융복합벨트 핵심 사업인 국립김산업연구소 건립비 35억원과 수산식품 수출 가공단지 조성비 4억원, 수산 기자재산업 육성 클러스터 조성비 1억5000만원은 전액 누락됐다.

국립김산업연구소 건립은 전남해양수산과학원 내에 해조류연구소가 운영되고 있어 업무가 중첩될 수 있고, 3700억원에 달하는 해양수산융복합벨트 국비예산 확보도 우려된다는 지적이 지난 9월 국정감사에서 제기됐었다.

이와 함께 압해~율도 간 국도 개설 10억원, 천일염 유통센터 건립비 3억원도 국비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목포권 지역 주민들은 “전남도가 발전 방안만 제시하고 국비예산 확보에는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아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특히 목포권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는 “전남도가 동부권에 비해 상대적 낙후된 서남권을 인구가 적다는 이유로 정치적으로 홀대한다는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장밋빛 개발계획만 발표하고 예산 확보나 사업 추진을 등한시 하는 것 아니냐고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용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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