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의원, 상임위 삭감 예산 예결위 부활 반발
찬반 토론·표결 끝 통과…의사진행 제한에 고성
목포시의회가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을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부활시켜 논란이 일고 있다.
목포시의회는 15일 제330회 2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를 열고 목포시의 내년도 본예산 6535억500만원을 확정해 통과시켰다.
이는 올 본예산 6482억원 대비 0.82% 증가했으며, 당초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 중 52개사업 26억여원은 삭감했다.
정영수 예결위원장은 "금액의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사업의 타당성을 점검하고, 불필요한 예산을 줄이고 적재적소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면서 "상임위원회 심사와 의원 각자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 반영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날 목포시의 내년도 예산안은 이례적으로 본회의에서 의원들간 찬반토론과 표결까지 가는 진통 끝에 통과됐다.
이 과정에서 한 의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했으나 의장이 수용하지 않으면서 한때 소란이 벌어지기도 했다.
더욱이 일부 상임위에서 삭감된 예산이 예결위에서 부활되는 관행이 올 해에도 반복되면서 '상임위 예산 심의' 무용론까지 제기됐다.
관광경제위원회 최홍림 의원은 "의회는 예산 편성 권한은 없고 삭감 권한만이 있다"면서 "예산 삭감을 통해 집행부의 감시 기능을 작동하고, 예산의 효율적 쓰임을 유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이어 "관광경제위에서 1억원이 삭감된 항구축제 예산이 5000만원 되살아나고, 통폐합을 유도하려던 축제예산 2건 4500만원이 살아나는 등 총 27건 2억여원이 삭감 결정이 무시된채 예결위에서 결정됐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해마다 예산심의 과정에서 상임위 결정이 무시되는 일이 되풀이되면서 상임위 심의 무용론이 제기된다"면서 "예산이 예결위에서 재배정되는 잘못된 관행은 예산낭비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반면 찬성토론자로 나선 김휴환 의원은 "삭감된 예산이 재편성된 것은 예결위 소속 타 상임위 위원들의 의견 수렴과 해당 부서의 적극적인 설명과 자료를 반영한 결과"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예결위는 3개의 상임위에서 추천한 위원들이 참여하고 있어 상임위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했다"면서 "심사 과정의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심의를 통해 충분히 소통해 (문제를)해소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예산안 표결은 전체 재적의원 22명 중 반대의원 3명이 퇴장한 가운데 찬성 13명, 기권 6명으로 통과됐다.
최지우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