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과 현장서 접촉하며 얻은 지식 의정활동 큰 도움
백남기 사건,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참여 종횡무진
내년 地選 정의당 인지도 이미지 상승 외연확장 기대
정의당 윤소하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오랜 현장 정치활동을 통해 지난해 대선에서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했으며 남다른 통찰력과 현장에서 직접 부딪히고 직접 체험한 민생에 대한 많은 법안을 제출하며 남다른 활동력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11월 구성된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정되었고 청문회에서 증인들을 향한 시원한 일갈로 청문회 뉴스타로 등단하며 전 국민의 주목을 받고 있다. 정의당 윤소하국회의원을 만나 2017년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를 들었다.
-생애 잊지 못할 2016년을 보냈는데 2016년에 대한 개인적인 소회와 2017년 계획이 궁금하다.
2016년은 참 길게 느껴졌던 한해였던 것 같다. 온 국민이 그만큼 힘들었던 한해이기도 하다. 그러나 국민의 힘으로 새로운 민주주의의 역사를 만들어낸 자랑스런 한해이기도 했다. 새롭고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겠다는 국민과 함께 호흡해왔다. 개인적으로는 어머니와 같은 마음과 시선으로 활동하면서 국민 삶의 현장과 국회를 잇겠다는 다짐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진행했고, 지금도 진행 중이다. 2017년은 국민이 보여주신 큰 뜻을 반영하고 국민과 함께 승리하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해갈 것이다.
-지난 한 해 동안 의정활동 업적을 소개 한다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으로 무엇보다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견제하고, 민생에 꼭 필요한 법안을 제시하고 통과시키는 것이다. 먼저 1호 법안으로 15세 미만 아이들의 병원진료비만큼은 국가가 책임지자는 “어린이병원비 걱정제로법”을 포함해서 지난 6개월간 총 42개의 대표발의를 했다. 특히 국민생활에 밀접한 민생법안, 복지법안 등 311개 법안을 공동발의하면서 의정활동을 진행했다. 이런 법안 발의가 개인 의원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니고, 매번의 법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국민과 소통하고 현장과 소통하면서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법안을 제시했다고 자부한다.
두 번째로는 국정감사 기간 동안 정부가 막무가내로 추진하려고 했던 ‘성과연봉제 도입’ ‘원격의료도입’ ‘의료민영화추진’ 등 잘못된 정책들을 지적하고 중단시키거나 변경시킨 것이다.
세 번째로는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정경유착과 부정부패의 민낯을 국민에게 고발하고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을 만들어내는데 일조했다고 자부한다. 또한 대통령의 불법시술 의혹을 제기하고 의료농단 세력을 만천하에 공개시킨 것이 있겠다.
-국회의원 입성은 목포진보정치의 새로운 길을 열었다는 평가다. 목포진보정치의 방안을 모색해 본다면 무엇이 있는가?
우리나라 정치구조는 빈익빈부익부가 심하다. 원내교섭단체의 문턱이 20석이다. 국회의원 20석이 되지 않고서는 정국을 함께 운영해가기 어렵다는 이야기다. 하지만 국민의 요구와 목소리는 시대가 지나면 지날수록 다양해지고 복잡해지고 있다. 이런 측면을 고려하면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해야하는 정치도 다변화 다양화 되어야함이 당연하다. 정의당 의원은 나를 포함해서 6명뿐이다. 하지만 국민으로부터 받는 지지는 10%가까이 되고 있다.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반영하는 정치제도를 마련하는 것에도 힘을 내도록 할 것이다. 또한 목포지역은 진보정치에 대해 거는 기대가 다른 지역에 비해 더 높다. 더 많은 시민들이 저를 비롯한 정의당에게 거는 기대고 높다는 것이다. 현실정치에서 목포진보정치를 대표한다는 마음으로 지역의 숙원과제와 진보의제들을 정책화해갈 계획이다. 진보의제는 따로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지역 시민들의 삶의 고충을 제대로 반영하는 것이야 말로 진보정치의 발전 방안이라 본다. 시민을 주인으로 알고 골목골목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으러 뛰어다닌 역사가 목포 진보정치의 역사다. 본인은 그 목소리를 국회로 잇는 역할을 할 뿐이다.
-대선 후 바로 지방선거가 있다. 진보진영의 선전이 기대되고 있는데 만족스런 결과를 도출해 내기 위한 특별한 대안과 대책은 있는가.
정의당은 우선 이러한 과정에서 국민 삶에 대한 구조적 개혁의제를 중심으로 시민의 힘을 모으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정치지형의 대변화를 이끌어낼 준비를 하고 있다. 특히 정의당 국회의원으로서 저의 활동이 내년 지방선거에 대한 지역민의 기대치를 높혀 주고 있다고 본다. 목포는 호남에서의 진보정치의 출발이고 중심이다. 골목골목에 이르기까지 주민의 구체적인 삶의 과제를 실현하는 후보군을 준비하고 있으며 꾸준히 활동하고 있다. 2010년의 진보정치 약진을 뛰어넘는 성과를 반드시 내올 자신이 있으며 지역민들로부터 그런 지지와 요구를 체감하고 있다. 정당명부비례대표제의 전격적인 확대도입등도 그 결과를 증폭시킬 것이다. 목포정치가 바뀌면 대한민국의 또 다른 모범이 될 것이다.
-남악아울렛쇼핑몰 개장으로 인한 지역 소상공인들의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의 몫이 됐다. 여기에 대한 정의당의원으로서 대책과 대안을 낸다면?
우선 롯데복합쇼핑몰의 탈법적인 개장을 용인한 무안군을 규탄하고 불법적인 오수관거접속에 대한 행정대집행권한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목포시에 즉각적인 대응을 요청하고 있다. 남악쇼핑몰 개점 몇 일만에 하당을 비롯한 목포시 상가에 사람이 보이지 않을 정도이다. 목포를 중심으로 한 서남권시장의 블랙홀이 될 것이다. 남악아울렛쇼핑몰도 결국 소상공인 중심의 지역경제를 살리기보다 거대 재벌을 살찌우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상인들은 건축허가와 영업승인의 오만한 롯데 측의 밀어붙이기에 해당지자체의 암묵적인 방조내지는 지원의혹마저 제기하며 분노하고 있다. 결국 정경유착은 여러 형태로 이사회를 관통하고 있다. 이 고리를 끊어내는 경제정의 실현의 구체적인 법률로 인허가과정에서 사전 방지함은 물론 피해규모가 지역경제영향평가의 기준치를 넘을 경우 소급적용을 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 또한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다.
-2017년도에 지역의 경제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는 대불 조선산업단지의 활성화와 조선근로자의 안정된 고용정책을 위한 의원님의 활동이 기대되는데
지난해 조선산업 사태의 해결책일환으로 업종 지정 외에 특별지역선포로서 보다 적극적인 대처를 주문한바 있다. 특히 대불산단을 중심으로 한 다단계하청구조가 만연한 서남권 조선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고용안정이 절대적이기 때문이다. 업종과 지역을 한꺼번에 특별지원대상으로 했을 때 그 효과가 제대로 발휘되고 가장 취약한 물량팀 노동자들을 보호할 수 있기 때문이다. 늘 주장해 왔지만 불법하도급근절, 단순블럭제조에서 벗어나 고부가가치의 소형선박생산기지로 전환하기위한 국가적차원의 R&D 지원을 확충하고 기존노동자들의 고용보장과 훈련을 적극 지원해야 할 것이다.
-서부권에서의 청년고용상황은 만족스럽지가 않다. 청년들이 고향을 지키며 이상을 펼칠 수 있게 하기 위한 방안은?
전남의 청년고용과 농촌문제해결을 동시에 해 나갈 수 있는 ‘농민기본소득제’ 추진을 제안한다. 도시의 청년실업자들과 비정규직의 어려움에 처해있는 이들이 농촌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아갈 때 5년 동안 한시적으로 최소한의 기본소득을 국가가 보장하는 것이다. 농업인이 되게 하는 것이다. 예산도 충분히 소화해낼 수 있다. 이렇게 지역 내에서 민관이 함께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안정적인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지역의 청년들이 그 자리에 올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부터 시작해야한다.
-시민들을 위한 새해 덕담 한 말씀.
2016년 시민들이 만들어주신 민주주의 승리의 역사는 ‘국민을 이길 권력은 없다’는 것을 증명했다.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서민경제가 새롭게 정착되고 국민다수가 행복하고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심어줄 수 있는 정치활동을 해 나갈 것이다. 또한 비례대표이지만 목포가 지역구인 만큼 목포시민의 삶의 현장을 국회로 이어내고 실질적인 민생을 챙기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며 목포의 새로운 정치대표주자로서 그간의 낡은 정치를 거둬내고 시민들께 자부심을 드리고 기성정치권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목포정치의 새로운 희망이 되겠다.
<정리=최지우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