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민신문=무안임동부기자,김인서기자] 무안군이 잇단 비리 혐의로 검찰의 집중포화를 맞고 있다. 군수 친형이 구속되는가 하면 한 달여 간 군청이 두 차례 압수수색을 당해 파문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5일 무안군과 광주지검 목포지청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3일 무안군청 종합민원실과 6급 공무원 A씨 자택을 압수수색해 컴퓨터 파일과 서류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A씨가 지적 재조사 업체 측으로부터 뒷돈을 받은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토지 측량과 경계 설정 등 지적 업무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돈이 오간 것 아니냐는 관측이 무안군 안팎에서 나온다. 검찰은 압수물을 분석해 금품수수 혐의가 드러나면 구속영장 청구 등 신병처리 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29일에는 연안정비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일어난 특혜 의혹으로 무안군청 해양수산과를 압수수색했다. 이와 관련, 군이 발주한 공사 설계변경 과정에서 업자로부터 2천만원을 받은 혐의(제3자 뇌물취득)로 김철주 무안군수의 친형이 최근 구속됐다.
지난해 10월에는 무안생태갯벌 유원지 조성사업 하수처리 시설과 관련해 업체 측으로부터 6천800만원을 받은 혐의로 B씨가 구속기소 됐다. 군수 측근으로 알려진 B씨는 1심에서 징역 1년에 추징금 6천800만원을 선고받았다.
김 군수는 친형 수사과정에서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사건 연관성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무안군지부는 군수 친형 구속 후 성명을 내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노조는 "대통령 측근의 국정 개입과 이권 챙기기로 나라 전체가 극심한 혼란을 겪고 있다"며 "군에서 발생한 사태도 규모는 작지만, (성격은) 별반 차이가 없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무안군수는 공직자에게 청렴을 강조한 만큼 재발 방지를 위해 특단의 대책을 밝혀야 한다"며 "공사뿐 아니라 인사, 인허가와 관련한 부정·비리에 대한 엄벌 의지를 천명하고 스스로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선거법 위반' 이윤석 전 의원 항소심서 감형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이윤석(57) 전 의원에 대해 항소심 법원이 감형을 결정했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노경필)는 26일 허위사실을 게재한 의정보고서를 배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이 전 의원에 대한 원심을 깨고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이 전 의원은 2015년과 2016년 의정보고서에 'KTX 2단계 사업에 무안공항 경유 확정', 학력란에 '서울대 최고 지도자과정 수료'라는 비정규 학력을 게재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 전 의원과 함께 같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전 보좌관 배모씨에 대한 원심도 깨고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의원의 자백과 반성 등을 이유로 이 같은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서삼석 전 국회의원 후보에 징역 3년6월 구형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서삼석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후보에게 징역 3년 6월에 추징금 700만원이 구형됐다.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지난달 23일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합의 1부(부장판사 엄상섭) 심리로 열린 서 전 후보 등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그는 지난해 4·13 총선 당시 더민주당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 '무안미래포럼'이라는 유사선거 조직을 만들어 사전선거운동을 벌이는 등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무안미래포럼은 무안지역 발전을 꾀한다는 취지로 2014년 설립된 조직으로 서 전 후보는 고문을 맡았다.
검찰은 또 무안미래포럼 임원들로서 서 전 후보의 선거운동을 돕는 등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A(전 부군수)씨, B(전 무안 모 사회단체 회장)씨, C(자영업)씨 등 9명에 대해서도 징역 10월∼1년을 각각 구형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모건설사 대표 D씨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지난해 6월 서 전 후보 등 총 5명에 대해 선거법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다음 달 4일 서 전 후보 등 3명에 대해 재청구했으나 재차 기각됐다.
당시 영암·무안·신안 선거구에 출마한 서 전 후보는 국민의당 박준영 후보에게 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