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민신문=이효빈기자]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표방하며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한 ‘읍면동 복지 허브화’ 정책이 정부와 시·군의 온도차에 추진이 더뎌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정책에 대해 실천 과정에 대한 준비 및 대처가 미흡해 보여주기식 전시행정이라는 지적이다.

읍면동 복지허브화란, 읍면동을 공적급여의 신청·접수 처리 중심에서 다양한 서비스로 복합욕구를 해결하는 ‘맞춤형 통합서비스’ 담당기관으로 재편하는 것으로, 현재 복지인력 확충 및 “맞춤형복지팀”설치를 통해 상담 및 공적·민간자원을 연계해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정부에선 2018년까지 전국 3천502개소 읍면동 주민센터로 확대?개편할 예정이다.

이 정책의 핵심은 맞춤형 복지팀 설치로, 복지직 공무원 혹은 복지분야 유경험 행정직 공무원을 팀장으로 하고, 2~3명의 복지직을 팀원으로 구성한다. 1개 읍면동에 맞춤형 복지팀을 두는 ‘기본형’과 3~4개 읍면동을 권역화해 중심동에 복지팀을 두는 ‘권역형’으로 구분해 실정에 따라 설치토록 하고 있다.

또한 이 정책으로 인해 기존 주민센터였던 동사무소의 이름이 행정복지센터로 바뀌게 된다.

목포시는 현재 23개 동중 용당1동,원산동,목원동,유달동,북항동,용해동,상동,부주동 등 8곳에서 시범운영중이다.

시 사회복지과 박진경 실무관의 말에 따르면 “선정기준은 동마다 특성이 있고 복지 수요가 다양하기 때문에 복지대상자가 많고 복지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곳을 고심해서 골랐다”며 “올해 하반기 8개를 추가 운영할 계획”이고 “2018년에 100% 읍면동 허브화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 전했다.

목포시는 타 시군에 비해 추진률이 높아 보건복지부에서 평가하는 지역복지평가에서 우수한 점수로 시상을 받았다. 그러나 읍면동 허브화 정책은 기존인력에서 별도로 추려 업무를 추진하기 때문에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다.

이에 대한 방안으로 시는 상반기 8명의 사회복지 공무원 인력을 채용할 계획이라 전했다.

또한 전남도 보건복지과 선수정 실무관의 말에 따르면 “전남도에선 현재 24%의 추진률을 보이고 있으며 올해는 80%, 2018년엔 100%를 목표로 추진중이다”고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추진단을 구성했고, 시·도 정책위원회를 지속적으로 운영중이다”고 설명했다.

전남도는 현재 159개의 읍면동을 개편했으며 그 중 목포시가 속해있는 읍면동은 8개이다.

일각에서는 “읍면동 복지허브화가 제대로 정착하려면 일선 복지공무원의 충원과 전문성 강화가 더욱 요구된다”며 “읍면동 지역단위에서 행정과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활성화되어 지역사회의 다양한 복지욕구 대응, 복지사각지대의 발굴 및 지역 자원연계가 잘 이루어진다면 읍면동 복지화 정책은 우리 삶의 질을 한층 높여주는 좋은 정책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효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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